국가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국고자금 조달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가채무 관리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3일 '주요국 국가채무 관리 형태 및 국가채무관리청 도입의 효과' 보고서에서 "한국은 적자보전외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채무관리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적자보전외 국가 채무란 전 회계연도에서 이어진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 등 정부의 금융활동에 연관된 부채를 말한다. 이에 비해 국채 발행과 해외 차입 등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부채는 적자보전 채무로 분류된다.

송 연구위원은 "영국 등 외국 사례를 연구한 결과 재무부와 중앙은행 등에 분산돼 있는 국가채무 관리 기능을 외청 형태의 전담 조직으로 이전해 통합할 경우 적자보전외 채무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가채무관리청과 같은 국가채무 관리 전담 조직이 있는 나라는 영국 독일 호주 스웨덴 핀란드 등이다. 한국(기획재정부)을 포함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재무부가 주도적으로 국가 채무를 관리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