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듣는다] (9) 안경률 "무리한 SOC투자로 지방재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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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한나라)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62)은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 잔액(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은 25조5331억원으로 올해 서울시 예산(26조1682억원)과 맞먹는 규모"라며 "선심성 복지예산집행,호화청사 신축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울산,부산,여수 등의 해안도시들이 최근 들어 경쟁적으로 항만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향후 하역료 덤핑과 이에 따른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의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교 운동장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CCTV 확대와 학교 내 퇴직교사 안전 도우미제 도입 등을 행안위의 최우선 안건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옥외집회가 무차별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상임위에서 CCTV,전자발찌제,학교 내 퇴직교사 안전도우미 활용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현 집시법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르겠다면서도 "무차별적인 시위로 국가 브랜드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헌법재판소는 현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뒤 6월30일까지만 존속하도록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옥외집회 금지시간과 장소 제한 문제를 놓고 서로 맞서고 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할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있는 인력을 먼저 활용한 다음 독립기구를 고려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주장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안 위원장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울산,부산,여수 등의 해안도시들이 최근 들어 경쟁적으로 항만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향후 하역료 덤핑과 이에 따른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의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교 운동장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CCTV 확대와 학교 내 퇴직교사 안전 도우미제 도입 등을 행안위의 최우선 안건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옥외집회가 무차별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상임위에서 CCTV,전자발찌제,학교 내 퇴직교사 안전도우미 활용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현 집시법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르겠다면서도 "무차별적인 시위로 국가 브랜드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헌법재판소는 현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뒤 6월30일까지만 존속하도록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옥외집회 금지시간과 장소 제한 문제를 놓고 서로 맞서고 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할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있는 인력을 먼저 활용한 다음 독립기구를 고려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주장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