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소비세 올리면 노인복지에 사용"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늘어나는 세수를 노인복지 등에 투입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간 총리는 최근 기자들에게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올릴 경우 세수를 고령자 관련 복지예산 등에 쓰겠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현재 걷고 있는 소비세를 기초연금，고령자 의료，고령자 요양 등 3개 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나 10조엔(약 130조원) 정도가 부족한 데다 사회보장비는 해마다 자연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 총리와 함께 소비세 인상론자인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소비세 인상 시기와 관련, "총선거(차기 중의원 선거) 이후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시행 시기는 중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2013년 8월 이후로 하되 국민의 뜻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