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서비스 논란..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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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들이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결제망 가입비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금융투자업계와 은행업계의 갈등이 본격화 된 때는 지난해 8월 금융투자회사들이 지급결제서비스를 본격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은행권의 금융결제망에 가입하면서 납부해야할 가입비가 논란이 된 겁니다.
특히 감사원이 한국은행 감사결과 참가금이 4천억원이 과다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이후 1년이 다되도록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했고 지난 14일 금융투자업계는 결국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산되자 이달 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는 금융투자업계,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관계자를 따로 불러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결국 법정공방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금융투자업계와 은행권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은 소비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번 논란의 향방은 보험사들의 지급결제서비스 허용 문제로 그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개월 정도.
대립각을 세울게 아니라 금융업계 동반자라는 인식속에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WOW-TV NEWS 박진규입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