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별다른 제한 없이 이뤄져온 자본 유출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할 것 없이 선물환 매입 한도를 정해 거래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7년과 2008년 우리 경제를 번번이 금융 위기에 빠뜨린 것은 밀물처럼 빠져나간 외화였습니다. 정부가 이제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 은행의 선물환 거래에 칼을 댑니다. 단기 외채를 크게 불려온 은행의 선물환 매입에 오는 10월부터 포지션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키우는 외화 차입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기 외화 차입이 문제입니다. 자금이 유출될 때는 단기 외채가 급격히 빠져나가 금융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실물경제에도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50%, 국내에 있는 외국은행의 지점은 250%로 제한됩니다. 현재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이 16%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 규제에서 비껴나 있던 외국은행은 301%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아 사실상 충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원래의 한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내은행에 대해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은행에도 비슷한 수준의 외화건전성 관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비교적 자유로웠던 외화 대출은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선물환 거래 한도도 실수요에 맞게 실물 거래의 125%에서 100%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일시적으로 외화 유출을 부추겨 외환 시장에 또 다른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10여년 만에 다시 고삐를 죈 정부에게 균형감이 절실해 보입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