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4대강 현안 빨리 결론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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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TV · 라디오 · 인터넷 연설을 통해 국정 쇄신책을 발표했다. 6 · 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民心)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운영 방향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내용으로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된다. 첫째 세종시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고, 둘째 4대강 사업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며, 셋째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 의지를 분명히 한 점 등이 그것이다.
이에따라 향후 국정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세종시 수정안은 그 전도가 대단히 불투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3월 제출된 관련법안들을 이번 회기에 표결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내의 현 세력판도를 감안하면 사실상 출구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지만 국론 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부처 분할이 가져올 국력 낭비를 생각하면 세종시 수정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투자 예정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국회는 최대한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보완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4대강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등과 마찬가지로 나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기본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이 크게 바뀔 것도 확실해졌다. 이 대통령은 개편의 원칙과 시기 방향 등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청와대와 내각 모두 중폭 이상의 개편이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우선 다음달 10~14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전후해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고,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개각은 7 · 28재보선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무엇보다 도덕성이 검증된 인물을 중용하고 편중인사를 극복해 국민들의 사랑을 회복하는 인사 개편이 돼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월이면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다. 그런 만큼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 개편을 가급적 서둘러 자칫 타이밍을 놓쳐 쇄신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회와 지자체들 또한 세종시 · 4대강 등 국책과제의 향방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따라 향후 국정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세종시 수정안은 그 전도가 대단히 불투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3월 제출된 관련법안들을 이번 회기에 표결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내의 현 세력판도를 감안하면 사실상 출구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지만 국론 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부처 분할이 가져올 국력 낭비를 생각하면 세종시 수정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투자 예정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국회는 최대한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보완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4대강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등과 마찬가지로 나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기본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이 크게 바뀔 것도 확실해졌다. 이 대통령은 개편의 원칙과 시기 방향 등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청와대와 내각 모두 중폭 이상의 개편이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우선 다음달 10~14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전후해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고,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개각은 7 · 28재보선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무엇보다 도덕성이 검증된 인물을 중용하고 편중인사를 극복해 국민들의 사랑을 회복하는 인사 개편이 돼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월이면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다. 그런 만큼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 개편을 가급적 서둘러 자칫 타이밍을 놓쳐 쇄신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회와 지자체들 또한 세종시 · 4대강 등 국책과제의 향방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