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를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이 심각한 재정 문제로 정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운용에도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고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경우 몇몇 평가 항목에서 최저점을 받는 등 체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은 최근 작성한 '2009년 남북협력기금 존치 보고서'에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전적으로 정부 예산과 공적자금에 의존해 문제가 크지만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해 기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계량 기준에 입각하면 남북협력기금은 자체 수입 부족으로 '조건부 존치'에 해당하지만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존치'로 판정했다"며 "재원의 다양화，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비한 기금의 중장기적 역할에 대한 대책 수립，경수로 사업의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 해소 등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남북협력기금의 총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경수로 사업은 2006년 중단됐으나 경수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2조901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평가단은 "가변성이 높은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의 과다 혹은 과소 편성，빈번한 예산 불용 및 추경예산 편성 등 재정 운용의 복잡성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