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도시의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커우(주민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시골 출신 근로자들에게 도시 주민증을 줘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 차별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광둥성 정부는 2012년까지 농촌 출신 근로자 180만명에게 도시 후커우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들이 도시 후커우를 받게 되면 거주 도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시골 출신 근로자들은 직장이 있는 도시 지역의 후커우가 없어 이직이 잦았다. 광둥성 지역은 약 200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광둥성 정부는 우선 1000만명에 달하는 농촌 출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심사평가를 거쳐 중소도시의 후커우를 발급해 줄 계획이다. 평가 항목은 교육 수준,직장 경력,정부의 인구정책 준수 여부 등이며 범죄 경력도 없어야 한다. 지난해 상하이도 7년 이상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 출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신용등급,세금 납부 실적 등을 평가해 후커우를 발급해 주기로 했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들 도시가 내세우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 후커우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왕다번 화둥사범대학 교수는 "대도시들은 교육 주택 의료 서비스 등 사회복지를 늘리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모든 이주 근로자에게 도시 후커우를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