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금속 장벽 높이는 中…소수 국유기업만 생산 허용

첨단소재 가격대란 예고

중국이 희귀금속 생산을 소수의 국유기업에만 제한할 방침이다. 전 세계 희귀금속 생산의 93%를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규제에 뒤이어 내놓은 조치로 항공 자동차 전자 에너지 등 각 분야 핵심소재의 가격 대란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차이나데일리는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일부 국유기업에만 희귀금속의 생산을 허가하는 안을 국무원(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보도했다. 민영기업들은 허가를 받은 국유기업과 지분 공유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희귀금속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침은 중국 정부가 희귀금속에 대한 수출규제와 불법탄광 단속에 뒤이은 것으로,지난 3월 신규 생산허가권 발급을 내년 6월까지 중단키로 한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중국은 특히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중국 전체 희귀금속 생산쿼터를 줄여왔으며 원유처럼 전략물자로 규정해 비축기지 설립에도 나서고 있다. 첫 번째 희귀금속 전략비축기지는 네이멍구가 유력하다.

중국은 희귀금속 매장량에서도 2008년 8900만t으로 전 세계의 59%를 차지할 만큼 대국이지만 민간기업들의 난개발로 제값을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 반출규제의 고삐를 더욱 죄기 시작했다. 일부 금속류의 경우 최근 10년간 연간 수요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가격은 1979년에 비해 20% 이상 오른 t당 8500달러에 머물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전했다.

중국 당국의 희귀금속 산업 규제에 미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각국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비롯 첨단제품의 핵심소재 가격 급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