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G20 재무장관회의, 금융안전망 골격 내놔야

오는 4~5일 이틀간 부산에서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다. 세계금융시장이 일단 남유럽 재정위기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아직 불안요인이 많은 만큼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기본틀을 만드는 이번 회의에 쏠린 관심과 기대가 크다. 우리로서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장관회의라는 점에서 리더십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의 최대 이슈는 해외자금의 단기 유출입을 억제하는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여파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가 금융시장이 해외자금의 일시적인 유입과 유출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한국은행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화상연설을 통해 "급격한 자본 유출과 유입 모두 신흥국가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국제 금융시스템 강화와 적절한 금융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신흥국 금융시장을 흔드는 해외자금의 지나친 이동을 차단하지 않으면 글로벌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는 인식에 다름아니다.

이런 점에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한 은행세(Bank Levy) 도입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은행세는 은행들의 비예금성 부채에 금융시장 안정 부담금을 물리는 것으로, 은행의 차입을 줄임으로써 단기 외화 유출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회의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은행세 도입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는 만큼 도입 방식,적용대상, 세율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기본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는 미국 · 유럽과 달리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계가 있는데다 은행을 더 키워야 하는 입장이고 보면 이를 도입하더라도 외화 유동성 부족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적용대상 등을 정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G20 의장국으로서 각국의 추진상황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호주 캐나다 등이 은행세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할것이다. 그래야 이달 26~27일 열리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를 거쳐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방안을 확정하고,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별도로 추진중인 선물환 거래와 단기 외환거래 규제 등도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선물환 거래의 경우 이미 기업들에 대해선 실물거래의 125%로 제한하고 있어 국내외 은행이 대상이 되는 만큼 자칫 기업활동에 이중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