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이 지금까지는 물가안정에만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앞으로는 금융안정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1일 말했다. 크리스티앙 노이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도입에 프랑스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은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종합토론에서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태,새로운 경제체제를 맞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를 강조하며 한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한은법 개정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거시적 평가 · 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한은이 금융권 거시건전성 규제를 맡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이와 더불어 "국제적 정책 공조와 금융안전망 구축이 중요해졌다"며 "이는 한국 등 신흥시장국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가 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이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도 이날 오전 기조연설에서 "금융안전망 도입은 어려운 문제지만 올해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프랑스도 보탬이 되겠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나라마다 통화정책이 제각각이어서 자본 유출입을 촉발하고 금융시장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금융안전망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이에 총재는 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펼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상관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금융안정을 중앙은행 정책목표에 추가할 경우 물가안정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안정이 금융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물가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이에 총재는 "중앙은행이 향후 새로운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은 오전 세션에 토론자로 참가해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보좌관은 "호주와 캐나다가 은행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두 국가가 합의에서 빠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며 "관건은 선진 7개국(G7)의 국제공조"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