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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열린 ‘2025 디지털윤리대전’에서 ‘디지털윤리 문화조성 유공 표창’을 수상(사진)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과 가족이 디지털 시대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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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0%에서 9.5%로 0.5%포인트 오른다. 대신 보험료를 낸 뒤 받는 연금도 상향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는 건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309만원)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매월 7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분담하지 않는 지역 가입자는 1만5400원을 더 납부한다.올해부터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 비율)도 41.5%에서 43%로 1.5%포인트 오른다. 월평균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년부터 4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면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월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증가한다. 현재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바뀌지 않는다.◇기준 중위소득 상향=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를 의미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세전 기준)은 649만4738원으로 지난해(609만7773원) 대비 6.51%(약 40만원) 오른다. 예산으로 저소득층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도 기준 중위소득을 따라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생계급여는 12만7000원(6.5%) 오른 207만8000원으로, 사상 처음 200만원을 웃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256만4238원으로 지난해(239만2013원)보다 7.2% 뛴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급여액뿐 아니라 급여별 선정기준액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수혜 대상도 많아진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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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급형 ‘K-패스 카드’ 도입=정부는 2026년 1월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K-패스 카드’를 출시한다. K-패스 카드는 월 교통비 전체의 20~50%를 돌려주는 기존 교통비 할인·환급 제도와 달리 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용분을 전액 환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도권 일반 이용자는 월 6만2000원을 넘게 쓴 대중교통비 전액을 한도 관계없이 돌려받는다. 청년과 65세 이상 고령층은 월 5만5000원, 세 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월 4만5000원을 넘는 교통비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과 연령, 가구 구성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K-패스 카드 이용자가 따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교통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초과 사용분이 자동으로 정산된다.◇전기차 화재 보상 확대=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이나 주차 중 일어난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추가로 보상하는 제3자 배상책임 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충전 시설이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시설이나 차량에까지 피해를 끼친 경우 신차 출고 후 3년간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잦아진 화재 책임과 보상 공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 등에 따라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 보험 체계로는 제3자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보상 한도를 확대해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기차 보급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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