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초 전력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력산업이 과거와 같은 공기업 독점 체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력산업연구회(회장 이승훈 서울대 교수)가 2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다.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전력산업 구조는 경쟁과 다원화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간 재통합 논의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2000년 말부터 한전이 독점해온 전력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한전의 발전 부문에 이어 송전과 배전까지 모두 분리해 소비자가 다양한 전력 공급자로부터 자유롭게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당초 목표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발전 부문만 분사가 이뤄졌을 뿐 송전과 배전은 여전히 한전 독점 체제다. 특히 최근에는 '발전 부문 분사가 실익이 없다'는 논리까지 등장했다.

손 교수는 이에 대해 "전력 시장이 공기업 독점 아래 있기 때문에 전력요금은 원가나 에너지 공급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만으로 결정되는 잘못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신중린 건국대 교수도 "전력에 대해 적절한 가격을 지급해야 하는 재화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잘못된 운영 체제는 가격 신호를 왜곡시켜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같은 새로운 기술 혁신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력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가 정착돼야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수요도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