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의 고령자 고용지원 융자사업 등 42개 기금사업의 내년 사업비가 10% 이상 줄어든다. 수출보험기금과 군인연금기금 등 11개 기금은 내년 운영비가 삭감되고 국가장학기금 등 6개 기금은 폐지되거나 다른 기금에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단장 연강흠 연세대 교수)에 위탁,'지난해 기금 운용 및 존치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기금은 운영비를 삭감하고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것은 통 · 폐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사업비가 10% 이상 삭감되는 것은 정부가 37개 기금의 13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운영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42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고령자 고용지원 융자를 비롯해 응급의료기금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사업,방송발전기금의 방송 · 영상 콘텐츠 진흥사업 등 12개는 최하 등급인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거나 일정 부분 효과는 있었지만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지표가 없는 사업들이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매우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우수'도 4개에 불과했다. 86개 사업은 '보통' 등급 평가를 받았다. 사업운영 평가의 평균 점수는 60.6점으로 전년도(64.3점)보다 하락했다.

자산운용 평가에서 자산 규모별로 평점이 하위 3분의1에 그친 기금은 운영비가 0.5% 삭감된다. 전년도 운영비에 물가상승률 등을 더한 기준액에서 전년도 운영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는 방식이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기금 중에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등 3개가 운영비 삭감 대상이다. 5000억~1조원의 중대형 기금 중에서는 군인연금기금이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삭감 대상으로 결정됐다.

중형 기금 중에서는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3개가,소형 기금 중에서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문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의 운영비가 삭감된다.

반면 평점이 상위 3분의 1인 기금은 운영비가 0.5% 늘어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이 운영비 증액 대상이다. 자산운용 평가 평균은 61.6점으로 전년도(60.19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재정부는 또 국가장학기금을 폐지하고 금강 낙동강 영산강 · 섬진강 한강 등 4개 수계관리기금을 1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양곡증권정리기금은 기능이 비슷한 양곡관리특별회계 또는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과 합치기로 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은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한다는 조건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폐지가 예정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포함해 6개 기금이 연내에 폐지 또는 타 기금에 통합돼 정부 기금 개수는 62개에서 56개로 줄어든다.

재정부는 기금 평가 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