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요동‥유로사태] EU, 은행세도입 '가속'

'사전 부담금' 내년 법제화 추진

유럽연합(EU)이 은행세 도입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EU는 금융위기 재발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 조성 차원에서 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사전 부담금(upfront levy) 형식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이번 은행세 관련 제안은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 · 서비스산업 담당 집행위원을 중심으로 준비됐으며,내년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은행의 사전 부담금을 통해 모인 기금은 은행 구제용이 아니라 향후 은행 파산과 지급불능 사태가 터졌을 때 충격 확산을 막기 위한 사후 처리에 사용될 계획"이라며 "부실자산 보증이나 한시적 매입,단기대출 제공에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EU의 제안이 현실화되면 수십억유로 규모의 기금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은행세 부과대상 설정과 EU 27개 회원국 및 유럽의회의 승인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EU의 조치에 대해 미국과 영국 등에서 반발할 경우 논란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EU는 이번 은행세 방안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 방지대책 등에 대해 다음 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FT는 전했다. 아울러 최근 EU 회원국 지도자들이 잇따라 강력한 재정긴축 정책과 금융 규제안을 내놓는 데 대해 "유럽의 리더들이 지지율 하락을 무릅쓰고 나라 경제를 위해 '쓴약'을 집어삼키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세 도입은 이미 유럽 각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해부터 '금융 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해 은행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대해 0.036%를 과세하고 있다. 또 이 기금의 규모를 앞으로 15년 뒤엔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 3월 말 은행들이 위기 대비용으로 연간 10억~12억유로를 적립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세 도입 방안을 승인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주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내 채권 100억유로어치를 추가로 매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어떤 종류의 채권을 샀는지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