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칼럼] 이해 안되는 日 자녀수당

얼마 전 기자가 살고 있는 도쿄도 세타가야구로부터 엽서 한장을 받았다. '신설된 자녀 수당 4, 5월분을 6월에 지급하겠다'는 통지였다.

자녀 수당은 민주당 정부가 지난해 선거에서 공약한 것으로 올 4월부터 시행됐다. 일반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중학생 자녀까지 1인당 한 달에 1만3000엔(약 17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자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가 2명이니 매달 일본 정부로부터 2만6000엔,한국 돈으로 34만원씩을 꼬박꼬박 받게 됐다.

공돈을 주겠다니 고맙긴 하다. 하지만 경제기자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가는 공돈이다. 첫째 소득 구분 없이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연봉 1억엔이 넘는 금융사 펀드매니저나 소득이 전혀 없는 실업자나 모두 자녀 한 명당 1만3000엔씩 받는다. 복지성 현금 지원이라면 저소득층에 한정해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다. 가계의 소비촉진까지 겨냥한 돈이라면 소득에 따른 소비탄력성이 큰 저소득층에만 주는 게 효과가 크다. 하지만 일본의 자녀수당은 아무 생각없이 뿌리는 돈이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자녀에게까지 수당을 준다는 점이다. 자녀수당은 부모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기자처럼 일본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설령 자녀가 본국에 있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 사는 한 외국 남성이 태국의 고아원 아동 554명을 양자로 입양했다며 연간 8642만엔(약 11억원)의 자녀수당을 신청하는 코미디 같은 일도 발생한다.

부모 주소지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규정 때문에 정작 자녀를 일본에 남겨두고 해외에 근무 중인 일본인들은 자녀 수당을 한푼도 못 받는다. 일본에선 말도 안되는 역차별이란 지적이 비등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처리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자녀수당의 재원이 없다는 점이다. 올해 자녀수당 지급을 위해선 2조6500억엔의 예산이 든다. 선거 공약대로라면 자녀수당은 내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만6000엔씩 두 배로 올라간다. 그러려면 일본의 연간 방위비(2009년 기준 4조7740억엔)보다 많은 5조3000억엔의 돈이 필요하다.

원래 하토야마 정부는 자민당 정권 시절의 낭비 예산을 9조엔 정도 줄여서 자녀 수당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실제 낭비예산으로 깎은 돈은 1조엔에 그쳤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선진국 중 최악이다. 올해 92조2992억엔의 정부 예산도 세수(37조3900억엔)보다 더 많은 국채(44조3000억엔)를 찍어 조달한다.

그렇다고 자녀수당을 없앨 수도 없다. 한 일본 방송사가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자녀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금액은 깎이지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단다. 정부가 자녀수당을 폐지하거나 금액을 낮추면 당장 불만이 터져 나올 게 뻔하다. 주기는 쉬워도 뺏기는 어려운 게 공짜 지원이다. 하토야마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로 골치 좀 썩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누구도 탓할 수 없다. 오직 선거를 위해 타당성 없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을 내건 것은 자신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면 무상급식'과 같은 사탕발림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일본의 자녀수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도쿄=차병석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