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경 밀레니엄 포럼 전문
2010．5．24 07:00~09:00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튤립룸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한경 밀레니엄 포럼 아침에 와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새삼 그렇게 느꼈다． 최고의 지성으로 나라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그리고 현장서 실천하는 분들을 이른 아침 뵙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
밖을 보니 비온 뒤 신록이라 너무 아름다워서 첫 연애할 때 신랑 보듯 설레는 오월의 아침이다． 원컨대 우리나라 미래도 저 신록처럼 세상이 보면 대한민국이 가슴뛰게 하는 나라이면 좋겠다．
복지부 하는 일이 여러가지지만 장관 취임 후 제 생각으로 3분의 1 정도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대해,아직 초보지만 뭘 하려 하고 왜 해야 하는가 말하고 하려 한다．

◈왜 보건의료산업 육성화인가

▲인구 고령화 급속히 진행

여러 이유 있으나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우리 나라 인구 노령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프랑스가 156년만에 이룬 것을 한국은 26년만에 된 것이다．일본도 36년 걸린 것인데．너무 급속히 오고 있어 대비 여부 잘 점검해야 한다．복지부 장관 하며 충격받은 것 중 하나가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쓰는 돈의 3배 정도를 의료비로 쓴다．전체의 31．4% 정도를 쓰고 있는데 2009년말 인구비중은 10．7% 밖에 되지 않는다． 2020년에 가만히 있으면 진료비의 60%를 쓰게 된다．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다．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곤란하다．

알다시피 노인은 경험과 많은 지혜를 갖고 있지만 미래 경제를 이끌어가기는 한계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노동인구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여기 KDI 전현직 원장 다 와 계시지만, 이렇게 되면 3% 성장이 아니라 0．7% 저성장으로 가게 된다．일자리수가 2008년 2247만개에서 작년 2239만개로 8만개가 감소했다．전체적으로 2008년에는 대졸 고학력 졸업자 중 그 해 졸업한 사람 중 55%가 무직이었다． 우리는 직장문화가 장시간 근로하는 걸로 돼 있고, 일을 피나게 해야 훌륭한 가장이 될 수 있어서 일과 가정 양립하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대통령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얘기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실감 못할 것이다． 아들이 대학 졸업했는데 아버지가 실직돼 봐야 안다．암담하다．
▲저성장 기조로 일자리가 감소
보건의료분야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높다． 부가가치율만 봐도 52．6%로 전산업(28．9%) 등에 비해 높다． 취업 유발계수도 20．5명(전산업 16．9명)에 이른다．물론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이들처럼 저임금도 있지만 대체로 고학력 전문직으로 괜찮은 일자리에 속한다．PPT에 동그라미 쳐 놓은 게 있다．보건의료산업은 연한 색깔인데, 쭉 가다 보면 다른 쪽은 줄지만 보건의료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을 것으로 돼 있다．
▲우수 인력이 집중,높은 기술력 보유
한 나라에 어느 산업이 가장 발전하는가 보면 가장 우수한 사람 몰리는 분야다．80년대 이후는 우리나라에 의대로 제일 우수 인력이 집중된다． 제주의대 다음에 서울공대 간다는 말이 있다．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세계로 경쟁할 수 밖에 없다．중화학 IT는 60~70년대 공대로 들어간 인력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 생각한다．그러면 2000년대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 국가 부강하게 할 인력이 어느 쪽에 있나 알 수 있다．

◈현황 및 문제점 : 병원서비스 분야
현재 우리나라 분야는 등수로는 10위권이니까 등수는 괜찮은데 시장 점유율이 1~2% 밖에 되지 않는다． 제약은 1．38% 점유하는 반면 미국은 42．67%, 일본이 8．82% 등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다 엄청 높다．의료기기도 3．02%로 10위,화장품은 한국이 2．2%로 12번째다．

그래서 10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유율을 상당부분 끌어올려야 한다．점유율을 끌어올리려면 80년대 이후 가장 우수한 인력이 이 분야로 진출했는데 이것밖에 이루지 못한 것은 문제 있다．성장 동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HT(헬스테크놀로지) 산업이다． 노인이 병원 가서 진료받을 때도 필요하고, 외출할 때도 피부건강 위해서 화장품 써야 하고, 기능성화장품은 주름살 싹 없애주는 것은 날개 돋힌 듯 팔릴 것이다．

병원 서비스 분야는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진료역량과 비용 면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 가지고 있는 분야다．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우리나라 6．8% 수준이다．OECD 평균이 8．9%, 미국이 16%, 일본이 8．1%다．어림잡아 우리 GDP를 연간 1000조라고 할 때 우리나라가 진료비를 얼마나 싸게 쓰는지 보면 알 것이다．

우리도 외국인환자 작년 5월 합법화해서 열심히 한 결과 작년 말까지 6만명의 환자를 유치했다．경쟁국 태국이 154만명, 싱가포르 46만명 등이다．일찍부터 열심히 이 분야에서 한 것이다． 세계 환자들을 모셔 와서 진료할 것인가 우리가 나가서 진료받을 것인가다．

위암 간암같은 경우 우리나라 5년 생존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 가히 나노 수준이라 할 정도로 미세하고 정교한 수술을 의사선생님들이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았고 알려질 수 없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얼마 전 외국에서 우리 의료 상황을 벤치마킹해서 의료비자를 만들고 한다는 것을 뉴스를 봤을 것이다．일본보다도 늦었다면 어땠을까 아찔한 생각이 든다．

◈정책의 기본방향
▲건강과 일자리 제공이 목표
무엇 때문에 보건의료 산업을 육성하려 하느냐 하면 국민에게 활기있게 살 수 있는 건강을 하직하는 날까지 드리고 수입 높은 안정된 일자리 제공하자는 게 우리 본래의 목적이다．

△보건 제품은 5년 내 세계 7위권 도약하려 한다．

△병원 서비스는 글로벌화를 통해서 외국환자 유치를 하려 한다．이는 한국 브랜드를 높여줄 것이다．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또 하나 조금 더 기대한다면 수가 인상을 통해 병원경영 어려움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3의 지대로 고려되고 있다．

△R&D 연구기능을 강화하려 한다．제가 얼마 전에 현대아산병원 삼성병원 등 큰 병원을 다녀왔다．굉장히 기뻤던 일이 있었다．그게 뭐냐 하면 혹시 가 봤는지 모르겠으나 병동이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다．그런데 병동 크기만한 연구동을 짓고 있었다．지금까지의 우리 전문종합병원 44개가 있는데 이병원에 가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최고의 병원 의사선생님들이 1분 내지 1분30초 간격으로 환자 보는 일 밖에 하지 않았다．복지부 보기에는 이런 좋은 병원들과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전문병원에서는 진료를 일정 부분 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신약개발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해 줘야 한다．그게 우리 보건의료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기초연구가 이뤄졌지만 그 기초연구는 기초연구에 머물렀을 뿐이고 산업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기초연구와 자료와 임상경험 바탕으로 하면 더 좋은 연구환경은 보건의료분야에선 없다．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진료 중심에서 연구와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의료기관으로 바꾸고자 한다．물론 동네의원은 보통 통상 진료 하는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해야 한다．노인들이 70,80 돼서도 건강히 살려 하면 그 나이 돼서 운동하면 너무 늦다．어쩌면 20대부터,아니면 30 40부터 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99 88 234는 어렵다．
건강검진해서 예후가 보이면 거기 맞는 운동과 식사 등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지금은 헬스센터 외에는 없다． 사실 이게 뭐냐면 검진과 전문 의사와 간호사 지도가 따라야 한다．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 분야이기도 하다．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세부추진계획 : 보건제품 분야
▷제약산업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나눠서 보겠다． 제약산업이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다른 나라 특허 만료된 약 베껴서 만들 순 없다． 글로벌 신약개발 R&D 지원 확대하고 기초, 전임상까지 지원 확대하고 해외에 판매 허가 받으려면 따라다니며 컨설팅 해줘서 받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를 실시하고 있다．제약협회장단이 일괄 사표를 냈다．의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투명사회로 가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다．일반 제조업의 판매 관리 비용이 12% 전후라 하면 제약산업은 32%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부당한 리베이트가 포함돼 있어서다． 판매 관리비가 일본은 12%다． 이 비용을 아껴서 R&D로 쓰고 약값이 낮춰지는 만큼 의료 수가를 적정화하겠다고 했다．지금 저수가 체제로 돼 있으므로． 제약업체서 매출이 들쑥날쑥하니까 어려워한다．2~3년 후에는 이것을 실제로 수가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또 글로벌 신약개발에 얼마나 비중을 두는지 단적인 예를 들겠다．시장형 실거래가 통해서 약값이 맥시멈 10%까지 내려갈 수 있다．그런데 만약 R&D 15% 이상 하면 우리가 6% 감하고 4%만 약값을 깎는다． R&D 하는 만큼 약값을 덜 깎는다．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또 우리나라 약을 가지고 해외 가서 약 팔아오면 우리나라 약값 중에 제일 비싼 값을 주겠다고 했다． 국내서 리베이트 주면서 경쟁하게 할 것이 아니고 넓은 외국 시장으로 나가게 하는 고육지책임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
▷의료기기산업

전 세계서 쇠젓가락 쓰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중국 일본 등도 다 있지만 우리나라 손재주는 세상사람들이 알아준다．손재주 좋은 우리가 새로운 의료기기 만드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또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공단에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데 여기하고 원주가 첨단복합기지가 될 것이다．
▷화장품산업

아시다시피 화장품은 정부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커 온 나라다． 한 EU FTA 하면서 화장품이 쉽게 다른 나라로 진출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하자 해서 지원했는데, 작년 큰 돈 쓰지도 않았는데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얼마 후엔 그 성과가 얼마나 큰지 알릴 수 있을 것이다．수출지원센터 설립도 지원하고 소비자 안전정보도 강화한다． 크게 지원하는 거는 R&D하고, 그간 화장품 성분을 positive로 돼 있던 것을 negative시스템으로 바꾸는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부에 계류돼 있는데 그게 되면 발전할 수 있다． 또 알다시피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것． 여자들은 피부 얇아서 오글오글 주름 지는데 펴지는 거 있다 하면 전 세계서 사러 올 것이다．지금처럼 게놈 연구 돼 있는 상황에서 한약재 써서 뭔가 한다 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다．
▷병원서비스산업

작년 해외 환자 유치산업 하며 처음 했던 게 비자받기 어렵지 않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가 메디컬 비자를 5월에 만들었다．또 의료통역사 등 서비스 업체를 만들었다．그리고 한국의료가 알려지지 않아서 브랜들를 ‘메디컬 코리아 스마트 케어’라고 해서 별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병동을 설립 지원 하려고 한다．우리는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당연지정제 국가다． 그래서 1인실은 방값이 비싼 것은 몇백만원짜리, 싼 것도 30만원 이상 한다．하지만 6인실 가면 본인부담 해야 2만5000원이면 된다．1인실 하나 받아서 6인실에 갖다 메운다 하는데, 그렇다고 1인실만 많이 짓게 하면 안 되니까 50% 이상은 표준병상이라고 6인실을 만들게 했다． 하지만 외국인 병동은 그런 규제가 없다．

작년 우리나라 알선업체가 100여개인데 소규모니까 토털로 해 줄 능력이 안 된다．기획부터 AS까지 토털로 할 수 있는 규모있는 회사를 육성하려 한다．특히 언어가 통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몽골 등에서 많이 오니까 현지어 하는 의료 코디네이터 육성하려고 한다．
▷헬스테크놀로지 연구개발(R&D)
또 HT R&D가 있다． BT보다 한발 더 나간 거라 생각한다．BT에 IT 등을 합친 것． 예방·예측·맞춤의료 개발 확대 기대． 얼마전 WHO 기조연설 위해 가면서 캠브리지의 한 병원에 들렀다．이 병원은 알츠하이머의 경우 4개국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신약개발과 여러 유전자 연구 하고 있는 것 봤다．우리나라 또 맞춤진료에는 시간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갑자기 갖게 됐다．만약 우리가 아주 값싼 비용으로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를 정확히 분석해 놓을 수 있다면, 또 어느 병원 어느 유전자에 관계된다고 알 수 있다면 지금 같은 보편 진료 대신 맞춤 진료가 급속히 진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그러려면 예방예측 맞춤의료가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전자 연구가 필요하다．유전자 변형시키고 달리 만드는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을 연구해야 한다．그러려면 R&D가 이분야에 엄청나게 이뤄져야 한다．이것은 약간의 속도의 차이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아까 말했듯 우리는 연구중심병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법률개정을 위해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 법은 연구를 하면 수가를 좀 더 주든지 해서 연구할 비용과 환경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제일 좋기로는 수가를 하지 말고 일반회계를 따서 돈을 주면 좋은데,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 해 본 결과 지금도 복지부 장관하지마는 기재부에서 예산 한 푼 따려면 너무나 세월이 많이 걸려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을까 한다．그래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건강관리 서비스업
그 다음 건강관리 서비스업이다． 이 부분을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분들은 민영화로 가는 핵심 경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아니 돈 있는 사람들이야 돈 내면 되는데 나머지는 어쩌느냐 하니까, 일정 수준 이하는 바우처로 건강관리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여기 담배피는 분들 있으면 요즘은 전사금연하지 않느냐． 요즘은 사무실서도 담배 못 피게 했더니 근로시간 낭비율이 1시간은 된다 하더라． 한 대 피우러 가면 10~15분 걸리니까 4~5번 피우면 한시간이 걸린다는 거다．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폐암 비율이 줄어들면 그 돈으로 R&D 하면 좋지 않겠나 한다．그보다 더 심각한 게 술이다．날마다 조금씩 마시는 게 한꺼번에 일주일에 한번보다 나쁜데 반주삼아 먹는 사람 참 많다．

또 우리는 간이 막 부어서 얼굴이 시커먼 사람에게도 폭탄주 먹이는 풍습 있는데 이거 좀 안 하게 도와줬으면 한다．대학생들이 해마다 난데없이 술 먹어서 가는 걸 보며 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원격의료서비스
또 법안 계류중인 게 있는데 원격의료서비스다． 이건 하나의 추세다． 선생님 만나야 진료할 수 있는데, 도서벽지나 장애인 등．． 다 큰 병원서 원격의료 받으려 하고 1차에서 누가 받으려 하냐 하는데, 의원급이 튼튼하지 않으면 연구중심병원도 날라간다． 의원급이 제대로 문지기 역할 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수가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한정된 분야에 법이 나가 있지만, 국회서 더 많은 논의 필요하다． 이 자리 계신 분들은 높은 혜안 갖고 있으므로 다 알던 얘기일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한 이유는 평소 생각했더라도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홍보하고 추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 앞으로이 분야에서 R&D해야 하고 법도 제정할 거 해야 한다 하고 여론도 형성하고 산업에도 중점을 둬서 추진하면 우리나라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얘기했다． 감사하다．

<지정토론자 질문>
▶박봉수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소중한 소통의 장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한다． 너무 상세히 의료산업 현 주소와 과제 방향을 명쾌히 제시했다． 워낙 관심사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것이므로 코멘트 하려 한다．

우리체계는 OECD 국가 중 5위로서 세계서도 부러워한다． 그런데 서비스산업 성장 기여율이 감소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우리 보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일부 의료 서비스의 과도한 ．．에 대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빨리 도입할 필요 있지 않나． 의원에서 출발한 중소병원이 전체 병상의 절반 차지하는데도 지방서는 도산 많아． 그런데도 인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아 외부자본 흘러가지 못하게 해． 또 개인병원들이 법인으로 발전하지 못해 질적 혁식보다 외형확장에 치중하는 경향． 다행히 M&A 허용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서 심의중이나 궁극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 필요하다．또 의료인력 진입규제가 필요하다．정부를 떠난 지 제법 돼서 현 정부를 이해 못한 우문이라면 양해 부탁한다．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장관님 얘기에 공감한다．중요한 건 다 짚어줬다． 첨언할 건 없고 몇 가지 여쭤보려 했는데 부회장이 조목조목 질문 또 하셨다． 영리 의료법인 관련해서 중복되는 말씀이라도 이해해 달라．

지난 주 중국을 다녀오면서 중국이 내수시장 중심으로 바꾼다 하는데 어떤 투자전략 가져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종래 생산기지 중심지가 아니라, 내수시장이라는 게 화장품산업을 떠올릴 수 있었다． 한국 화장품이 가장 적절한 질과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투자가 많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앞에 박 부회장님이 구체적인 얘기 많이 했지만, 그러려면 투자가 대폭 이뤄져야 하고 이익 배당이 가능해야 투자가 된다．영리의료법인 불가피하게 그리로 가지 않을까．

또 특정 지역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일종의 역차별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정 지역, 특정 형태의 영리 의료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새로운 형태로 또 법이 바뀔지 모르고 통과 자체도 불투명하지만, 그런 경우 복지부서 청사진, 중장기적 로드맵 같은 것 얘기해 달라．

또 보건의료 관련해서 이슈 중 하나는 원격의료에 대한 것이다．원격 의료 대상이나．시범사업으로 스마트케어 서비스 같은 것 하고 있지만, 좀 더 청사진 있으면 듣고 싶다． 사족으로 HT 말인데, 옛날 T브라더스가 많이 있었는데 BT니 IT니 NT니 하던 것들이다． 심지어 OT, Other Technology라고도 했다． 다행히 HT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종래의 IBT의 융합 테크놀로지로 저는 이해했다．이상 질문 마치겠다．
▶정필훈 서울대 치과대학장
전장관님 크게 4가지 방향 제시했고 이건 서비스산업과 R&D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잘 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병원서비스가 세계 최고 경쟁력 갖고 있다 하는데．치과 얘기가 빠져서 조금 섭섭하다．치과가 못하면 할 얘기가 없다．
얼마 전 의료관광 회사에서 자료를 보니 관광공사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강검진 치과 임플란트가 63．9% 수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손재주가 있다．또 하나가 눈썰미가 있다． 그걸로 하는 건 다 잘 한다고 본다．대표적인 운동이 골프 아닌가．

수술은 다 수출해도 괜찮다고 본다．치과도 DDS(Doctor of Dental Surgery)다．족보도 외과다．가장 잘 하는 분야부터 내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좋은 진료로 외국인 끌어들이려면 투자가 돼야 한다．영리병원이라 하면 우리 정서에는 안 맞는다．산업이라 하면 기분 나빠하고 인술이라 하는데． 투자형 개방 영리병원 이러면 국민들이 조금 더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

영리법인에 대해서 장관은 영리병원 반대하는 일등공신이고 지경부 재경부는 하자는 주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다．그거 안 해도 충분히 블루오션 만들 수 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은．
▶전재희 복지부 장관
심도 있는 질문을 줘서 감사하다．서울서 부산 가는데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자전거 타고 혹은 꿈속에 갈 수도 있다．여러 경로 중에 선택과 집중이 문제다．어느 정책이 100점, 어느 정책은 0점 이런게 아니고 49점 51점 이렇다 생각한다．

박 부회장 영리의료법인도입해야 하지 않느냐 했다．복지부의 입장은 일단 영리의료법인은 우선 제주자치도에선 허용했다． 조례로 여러가지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의료법을 개정하는 걸 내 놨는데 민주당 당론 반대로 복지위서 심의가 원활히 이이뤄지지 않고 있다．많은 이들이 그 사이에 전면도입이 필요하다고얘기하지만 복지부는 보완책 없이 전면도입은 못한다는 입장이다．전략적으로도 단계적 접근이 좋다는 입장이 있지만,저희들은 영리의료법인이 되면 지역간 의료서비스 접근이 대단히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사들은 완전고용에 가깝다．완전고용에 가까운데 영리의료법인이 생기면 울릉도에 생기겠나 경북 청송군에 생기겠나 진주시에 생기겠나．생기면 제일 먼저 수도권에 생길 것이다．또 다시 생길 지역이 어딘가．대도시 권역이다．우리나라는 KTX와 비행기로 모든 지역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었는데,그러면 순차적으로 이직을 한다． 지금도 지방은 의사 구하는게 제일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병원이 문을 닫을 것이다． 점점 지방에 병원이 없어지면, 접근성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공립 의료기관을 짓겠나．하나의 국공립 의료기관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싱가포르를 흔히 얘기하는데,싱가포르는 전체 국공립의료기관 비중이 70%다．우리는 국립 대학병원 9개,지방의료원 34개,그리고 보건복지부 소관 병원 몇 개 이게 다다．그리고 보건소밖에 없다．전부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이 돈을 기획재정부가 전부 확실히 돈 댄다 하면 왜 반대하겠나．하지만 우리 예산사정상 어려우므로 반대하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비용이 DRG라고 해서 맹장 치료하는 데 300원,안과 치료하는 데 100원 이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우리나라는 수퍼에서 물건 집는 대로 돈이 올라가는 식으로 개별행위수가제로 돼 있다．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저수가 체계니까 병원서 경영을 보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한다．CT MRI 등 웬만하면 뭘 하려고 한다．그래서 영리병원도 결과적으로 진료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의료비 필요로 하는 신기술이 나오면 의료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의료비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대한민국 4800만 국민 중에 상위 20%는 모르겠으나 대다수는 한 달에 진료비가 100만 200만원 나오면 서민 생활을 위협한다．이는 전체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는 것이다．진료비를 올려 가더라도 서민층의 진료비가 올라가지 않도록 국고가 그러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겠느냐．이런 등등의 보완책 갖고 있다면 복지부는 반대하지 않겠다．그러나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도입하겠다는 것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찬성 못한다．그래서 복지부 장관이 산업화에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부 장관은 산업화 이전에 생각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적정 진료와 적정 접근성과 이런 것을 보장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나라는 체제는 당연적용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제이지만 운영되는 게 전부 민간에 대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쉽게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인적 진입규제 완화에 대해 얘기했는데,앞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새만금 합해서 6곳인가 그렇다．사실 이 지역 외에 만들어도 갈 데가 없다．여기만 허용이 되면 상당한 성과가 있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또 상호주의 문제에 의해서 의사 자격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얼마전 UAE 장관이 방한했는데 거기 도시에 27개국이 전부 병원 의사 자격증이 인정되는데 한국만 안 돼 있어서 자격 인정 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했다．잘 될 것 같다．한·EU FTA와 한·미FTA 때도 자격 상호인정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쪽 나라에서 꺼려서 안 했다．중국과 FTA할 때는 한의사 문제가 있어서 입장이 다를 지 모르지만．한미나 한EU는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는데 상호주의가 양쪽 입장에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입장으로 나갈 것이다．이게 되고 나면 의료인력 진입규제 완화에 관한 재정적 검토가 이뤄지고 만약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되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그 나라 의사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다．

공공의료 부문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진료도 안 받고 저소득층 진료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해 봐도 몇 개 안 된다．9개 국립대학병원, 34개 지방의료원 해 봐야 얼마 안 된다．최근에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소유중심 국공립개념이 아니라 기능중심으로 보자고 실무자에 제안했다．대한민국에 국공립 몇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공립의 기능을 하면 똑같이 지원해 주자 그리고 의무를 지우자 해서 예컨대 심내 혈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분리진료라든지 분리 입원실을 지원해주면 환자가 생기면 무조건 받는다든지 이렇게 개념을 전환하고 있다．그리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앞으로 진료 지원은 국가 존립 목적에 해당하므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만 최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총리실에 가면 영국 같은 데서도 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고 상위 몇 퍼센트는 민간보험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진료받게 하자는 얘기를 한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에 따라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 하는 구조이므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또 우리나라 같이 형평성 느낌을 강하게 요구하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이질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또 송병준 산업연구원장께서 영리의료법인 얘기를 했는데,같은 얘기일 것 같다．이익배당이 이뤄쟈야 투자 된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법인 빼고는 다 영리화 돼 있다．법인만 영리 의료법인을 못해서 주식 형태로 못하는 거지 개인병원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다만 법인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원 목적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서비스가 더 낫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소식은 그렇다．미국에 진료서비스 가장 비싼 데 꼽으면 비영리법인 20개가 먼저 꼽히고 그 다음에 영리법인이 꼽힌다．한 번 조사해 보시라．

앞으로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뭐냐 하는데, 제주도는 기허용됐으니까 시범 운영하면서 우려하는 문제와 기대하는 문제 지켜볼 것이고,가능하면 국회 열리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법인설립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으로서 총력을 기울여서 면밀히 관찰하며 운영할 것．또 전국적으로는 보완책 없으면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보완책 확실히 담보 되면 그 부분에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필훈 학장님이 치과 없어 서운하다 하는데 우리도 관광공사 조사로 안다．검진 치과 임플란트 성형 피부 등이 수요가 많다．그러다 중병이 나온다．앞으로 치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노인들 틀니 해달라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안 되고 있다． 학장님께서도 가장 잘 하는 부분 육성하려면 영리 의료법인 이야기 하셨는데 앞에 한 이야기로 갈음하겠다．

▶정필훈 서울대 치과대학장

세계 10대 아웃소싱 병원이 있다. 그게 8개국에 있다. 태국의 방콕의 관상동맥 우회술과 멕시코는 고관절 성형술 키프로스는 판막치환술 등이다． 잘 보면 동남아에 몰려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임플란트와 성형은 빠져 있다． 그래서 덴터 페이셜(Dent+Facial) 하면 어떨까 한다． 얼굴성형과 대머리 모발이식 등이 다 들어간다．그런 차원에서 독일의 의료기기 도시, 헝가리 소프론 임플란트 도시, 도요타 시처럼 도시를 조성하면 어떨까 한다． 21세기는 도시가 경쟁력인데, 우리는 도시를 아주 잘 짓는다． 분당처럼 10년 내에 뚝딱하면 잘 짓는다． 의료 한방 제약 등을 하나의 도시로 만들면 어떤가 해서 제안． 메디컬시티가 있긴 한데 너무 많다．

<플로어에서 질문 받겠다>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펀드운용자 입장에서 의료산업을 산업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보건의료가 아니고． 한 자리가 보건의료서비스． 또 하나가 관광레저산업이라고 믿고 있다．그게 투자개방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한국의 의료법인 주식을 사고 싶다．그런데 싱가폴과 태국 법인들을 사고 있다．그들의 시장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다．중국이 엄청 성장하고 있는데도．． 화장품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양질 자본을 조달해 왔다．이런 점을 질문 겸 부탁 좀 드린다．

▶현정택 인하대 교수

장관님 재임 중에 인천 송도 한군데만 병원 이렇게 설립해 보면 어떨까 한다．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려면 앞으로 몇 년 걸린다．그냥 국장 실장 시켜서 외국인 데려 와라 하면, 마음 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나만 딱 한 번 해 보시고, 또 병실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큰 진전이 될 것이다． 외국인 환자 전용으로 고치면 투자 개방에 대한 것도 외국인 전용으로 하고,기술적으로 쉽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투자 개방을 하는 것이다．외국인 전용으로．

▶현오석 KDI원장

여기 워낙 시장경제주의자들만 있어서 장관님을 도와드려야겠다．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보완책을 갖고 하이브리드 중간단계를 할 수 있지 않나 한다．두 가지만． 우리가 서비스산업 육성 해서 보건산업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경제의 서비스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 같다．우리가 딱 서비스업과 기타로 나눌 게 아니다．
경제서비스화를 위해서는 하나는 생산성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업종 내지는 규제 관련 사항이 있다．우리가 많은 시행착오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산업 육성이라 하면 보통 정부서 접근하는 방법은 하나는 공급 측면에서 사람을 키운다 하는 것． 또 하나는 지원이다．이것도 발상의 전환해서 수요 측면을 보는 게 좋다．

수요측면 두고 공급측면만 하면 그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수요 측면에서 과연 의료산업의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보시고,이것은 우리 사회 공공서비스 관점에서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이, 여러 분들이 투자개방형 법인 영리법인 등도 말씀하셨지만．그런 분야도 물론 고려해야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보험이란 측면, 공공성에 관해서도 좀 더 improve할 측면 없는지 균형 취하면서 해야한다．

중간선상에서 갈등만 있는 상태로 갈 수는 없다．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단기적 부작용을 너무 강조하면 장기적으로 산업 육성하기 어렵다． 그러니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그리고 영업 규제나 이와 같은 디테일한 측면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잘 아시겠지만 성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막걸리 산업 아닌가．

또 진료비 증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건강보험 제도에 전형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또실제 영리 추구하는 개인병원이 있다．이런 유사형태가 있다면 제도권화 하고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

정필훈 학장이 덴탈 도시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동의． 대구 지난 주 갔더니 치과 의사선생님 많다고 임플란트 전문으로 해 달라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했고 모발 전문으로 지역특화를 하는 걸로 했다．해외 환자도 러시아는 중증 치료,일본은 피부미용,중국은 성형 등 국가별로 유치 노력 대상이 다르다．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라 생각하고 그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겠다．그리고 지금 오송은 바이오 쪽으로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첨단 의료 복합도시라 하고,대구는 합성신약과 해외환자의 경우에는 모발 중심지로 하려고 한다．모발 피부 임플란트 함께 해서 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하겠다．

강방천 에셋플러스자문위원장께서 산업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화장품도 주식시장에서 자본 얻어 발전했다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을 드리면 서로가 평행선 긋는 답변이기 때문에 참고로 좋은 말씀으로 듣겠다．

현정택 교수께서 인천송도자유구역에 법 통과가 어려우니까 그 전에 장관이 재량사항으로 외국인사와 약사 들어와라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국제관계는 상호주의라서 장관 재량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또 외국인도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안 받는다．의료기관 자율이다．병원에 따라서 덤핑을 하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있다．적어도 저희들이 너무 한국이 비싸다거나 이상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어느 선에서 받자는 기준 설정은 해 줄 생각을 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병원으로 홍보 가능하다 하셨는데 실제로 송도에 외국인 투자 영리법인 설립하면서,실제로 외국인만 진료한다 하면 아무 문제 없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온 병원이 외국인만 진료해서는 존립이 불가능하다．그래서 지금 5년간에는 내국인 쿼터를 주지 말고 지나면 일정 비율을 주자 했는데 야당은 처음부터 주자 이러고 있다．병원안의 병동은 가능하지만 별도 병원 설립은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현오석 원장님께서는 반대측 질문 도와주려 하셔서 감사하다．

우리가 너무 그간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었는데,이제는 수혜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감사드린다．지금 보건복지부서는 보완책을 나름대로 계속 연구 중이다． 그런데 외국에선 지역별 의료기관 쿼터제 하는 경우가 있다．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데서나 할 수 있게 돼 있다．그동안 그 작업을 안 해 와가지고, 이게 무너지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기초자료가 없다．우리가 진작부터 지역별 병상별 쿼터제가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기초자료조차 없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지 파악도 쉽지 않다．쿼터제를 한다 해도 모르긴 몰라도 영리 의료기관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없어 쩔쩔매는 곳에는 안 갈 것 같아,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 고민이다．

부처간 긴장관계 대립관계 있다는 데 대해서는,저는 양쪽 다 선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다만 보는 각도가 다르고, 그거에 따라 공감대 토론 형성되고 윈윈 솔루션이 나온다．

그리고 송병준 원장께서 너무 단기적인 거 우려하면 장기 발전이 안 된다 하셨는데, 영업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지역별 쿼터제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가능할까 외국 제도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다．진료비 증가 우려할 필요 없다 했는데 그냥 참고로 듣는 걸로 하겠다．

법인 아닌 게 영리화 돼 있다면 법인 몇 개 늘어난다고 달라지나 하셨는데,지금 우리나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지금 앞으로 서울은 병상설립을 규제해야 한다．서울은 너무나 병상이 과잉으로 돼 있다．큰 병원들이 병상을 많이 지어서 지방환자를 블랙홀처럼 흡입하고 있다．서울이 영리병원이라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또 질문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다．

▶허노중 SK경영경제연구소 고문

이제까지 기획재정부 얘기만 듣다 복지부 장관 얘기 들으니 이해되는 것이 많다．저는 이번 유럽 경제 상태를 보고 다른 면에서 복지부 장관님이 생각 많이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친구들 보면 못 사는 친구들이 아닌데도 65세 넘으면 병원 혜택이 많다 하더라．그래서 기재부에서 얘기하기 전이라도,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복지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줄여야 한다．전체 복지예산을 줄이자 하는 건 아니고 꼭 써야 할 곳에 쓰지 말자는 건 아니다．하지만 집행 효율성이 아주 필요한 분야라 생각한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

허노중 고문님 감사한다． 65세 이상 혜택 많다 하면 우선 지하철 공짜다．서울 지하철이 늘 그것 때문에 400억~500억원 적자다． 또 기초노령연금이 하위 70%라면 월 9만원씩 나간다．지하철은 별론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 공적부조로 할까 아니면 일반과세로 해서 A값이 20% 정도로 할 것인가 이건 사실 국민연금 개혁과제다．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안을 만들어 놓고 있다．근데 국회서 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하는데 국회서 위원회 장이 안 열려서 본격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앞으로 2~3년 거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대상자를 줄여서 더 많이 지원할 거냐 결론을 내야 한다．개인 의견이 있지만 어느 쪽이 좋다는 걸 지금 밝히기는 곤란하다．

복지 집행의 효율성 중요하다는 얘기 정말 옳다．근데 복지부 장관 와 보니까 지금 과가 70개다．그 전에 여성가족부로 일부 이관하기 전에는 78개인가 있었다．근데 과마다 복지급여를 만들고 복지서비스를 만든다．그게 기초생활 하나로 안 묶고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 쪼개니까 126가지가 있다．급여 서비스가．그게 126가지가 각자 지급기준이 제각각이다．누가 뭐를 받고 누가 뭐를 안 받는지는, 그 과에서는 자기거 외엔 모르게 되어 있다．그래서 대통령 경선시절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서 이렇게 했다．

그간 공급자 중심으로 했다．개인별 가구별로 소득자산을 기초로 해서 전부 급여가 나간다． 그래서 대한민국 소득정보가 다 그게 공적자료와 연계되게 만들었다．재산자료를 전부． 27개 기관의 157개 자료를 연계해서 실무자가 혈압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야전침대에서 몇 달간 자게 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행복e음 해서 금년 1월 개통했다．금년 7월이면 거의 안정이 된다．잘 하면 외국에 수출도 가능할 정도로 거대한 프로젝트다．

일선에서 사회복지 담당하는 요원이 사회복지직에 1만명, 행정직에 1만명 정도 있다．주로 그 집에 재산조사 소득조사하는데 시간 쓰던 것을 이제 공적자료로 하고,그 시간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나머지는 맞춤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생활에서 탈출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기초생활보장이라서 가 보면 알콜중독자나 만성병자가 있다든가 이유가 있다．그게 안 고쳐지면 탈출 어려우므로 사회학적으로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그게 금년 7월부터 들어가면 전처럼 줄줄 새던 것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

또 소망은 급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분들이 급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다．노인들은 어쩔 수가 없다．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지나면 자기 날개로 날 수 있게 해야 한다．우리나라 보건복지 전달체계에서는 하나의 획을 그었다 생각．근데 대통령은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대한민국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보이게 하라 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추진 중이다．그런 게 낭비적으로 보이는 시각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열심히 해 나가겠다．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