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北소행' 발표-대북제재] "北 뼈 아프게 할 모든 수단 동원"…군사·경제 전방위 압박

21일 NSC 대응책 논의
안보리 회부 국제 공조·北선박 南해역 통항 금지·항모 동원 韓美 무력시위
北, 전쟁 거론하며 반발…6자회담 재개 '시계제로'

20일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도발로 확인되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측은 군사적 직접공격을 제외한 가능한 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 이에 북한은 제재는 곧 전면전쟁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남북 관계는 더욱 더 냉각되고 있다. 6자회담을 매개로 해 대화재개에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지만 제재가 현실화되면 6자회담 재개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시계 제로'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북,배수진의 각오

이 대통령은 조사단의 발표가 있자 '단호''결연'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강공 대응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억지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배수진을 친 분위기다. 박선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 결연한 각오로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주 초 담화에서 구체적인 대북 대응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국제무대 가릴 것 없이 북한을 뼈아프게 할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 아래 구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4항과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세웠다. 조만간 안보리 의장에게 관련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라는 강력한 대북 제재가 가동되고 있어 추가 제재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일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하거나 비난 목소리를 내게 되면 북한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21일 소집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북 경협 중단 이외에 △북측 선박의 남한 해역 통항 금지 △대북 선전전 재개 △한 · 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 · 미 연합 대규모 무력 시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76년 도끼 만행 사건 때 한 · 미가 미드웨이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군사 작전을 펼치자 김일성은 바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당한 위협으로 느낀적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공식 참여를 선언한 뒤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북 "검열단 파견"의도는

북한은 예상대로 강경 반응을 보였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천안함 조사 결과를 모략과 날조라고 규정하고 제재에 대해 보복타격，강력한 물리적 타격,전면전쟁 등을 포함한 강경 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했다.

남쪽의 강력 대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한 어조로 반박함으로써 수위를 조정토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과거에도 북한이 수사력을 동원해 압박을 하는 경우는 많았다"며 "그렇지만 남측에서 후속조치를 내놓으면 개성공단 출입제한,미사일 등을 동원한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이같이 통보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점을 내세우려는 의도다. 일부에선 검열단이 남한에 파견돼 물증을 직접 보고 조사결과를 들은 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온건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천안함 침몰 시뮬레이션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