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년후부터 인구 줄어든다

6·25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던 한국의 인구가 오는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인구 증가율은 -0.02%로 1950년대 이후 줄곧 늘어왔던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드는 '마이너스 인구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관측됐다.

1970년 2.21%에 달했던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1980년 1.57%, 1990년 0.99%, 2000년 0.84%, 2005년 0.21%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율이 둔화해 왔으며 올해의 경우 0.26%로 이런 추세가 다소 완화할 것으로 OECD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다시 떨어져 2015년엔 0.1%로 '제로'에 접근한 뒤 결국 2020년엔 인구가 0.02%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고 2025년 -0.12%, 2030년 -0.25% 등으로 감소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OECD의 예상이다.

특히 2020년이 되면 주요20개국(G20) 국가들 중 러시아(-0.62%), 일본(-0.49%), 독일(-0.09%), 이탈리아(-0.08%), 한국(-0.02%) 등 5개국만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흥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독일, 일본 등 여타 인구감소 선진국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훨씬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1970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G20 중에 남아프리카공화국(2.63%), 중국(2.59%), 터키(2.54%), 브라질(2.51%), 인도네시아(2.39%)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1990년에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0.99%로 1%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11번째, 2000년 0.84%로 10번째를 기록했다. 이어 2005년 인구 증가율이 0.21%까지 급격히 하락했고 올해의 경우 러시아(-0.52%), 일본(-0.17%), 독일(0.03%), 이탈리아(0.12%)에 이어 다섯번째로 인구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203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0.25%까지 떨어져 한국은 이탈리아(-0.15%)마저 제치고 일본(-0.73%), 러시아(-0.68%), 독일(-0.28%)에 이어 4번째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국가가 된다는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1970년과 2030년의 인구 증가율 차이가 -2.46% 포인트로 중국(-2.49% 포인트)에 이어 인구 감소폭이가장 큰 G20 국가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기위해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한다는 목표로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2006~2010년에 시행된 1차 계획의 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담는 것으로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