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담사 공인자격증 도입추진"

홍성표 신용회복위원장이 무분별한 개인파산 신청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용상담사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인자격시험 도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33만명.

하지만 같은기간 개인파산과 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두 배가 넘는 72만명에 달합니다.

홍성표 신용회복위원장은 이처럼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기 보다 쉽게 채무를 탕감받으려는 풍토가 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일부 법률전문가들이 채무자에게 개인파산을 권장하고 있다고 홍성표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홍성표 신용회복위원장

"한 동네의 주민의 80%가 파산신청을 해서 결국은 그 농협이 견디지 못하고 파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 법무사들이 선량한 농민들을 상대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부추기는 행위를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홍성표 위원장은 이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처럼 파산신청에 앞서 채무 상환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전상담이나 사전조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보다 양질의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사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성표 신용회복위원장

하반기에는 신용상담사 자격증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우선은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2011년에는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충분히 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장은 갈수록 신용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을 상대로 체계적인 신용관리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