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그동안 칸막이식으로 추진돼 왔던 정부 부처별 복지 서비스가 전산망 연계를 통해 통합관리된다.이렇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중복·부정수급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복지부,노동부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복지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소득·재산·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는 ‘복지전산망 정보연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현금성 복지사업의 정보연계를 완료하고,내년부터 바우처 등 비현금성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정보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이번 사업으로 복지 수급자 선정 자료 등 복지정보가 각 부처에 통합 제공돼 정보 공유 미흡에 따른 부정 수급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각종 복지서비스가 부처간 자료공유 없이 칸막이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이중등록해 장애수당 등을 부정 수급하거나,복지부가 소관하는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복지수급자 선정과정이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화되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일손도 크게 줄어 복지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산망 연계를 통해 개인별·가구별 복지급여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기관별·사업별로 추진돼온 복지사업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며 “복지서비스가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돼 부처에 관계없이 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