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정책 컨트롤타워 '시급'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통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의 경우 물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보다 적극적인 정책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방안.

6개월이 지난 현재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육성은 물론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 비중이 여전히 3%를 넘지 못할 만큼 지지부진합니다.

프랜차이즈 책임부서는 지경부, 택시·화물차의 프랜차이즈는 국토부, 소상공인 프랜차이즈는 중기청 등 너무 많은 부처가 손을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들의 혼선은 기본이고 유기적인 협력, 책임소재 추궁 등도 쉽지 않아 총체적인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유통 정책 전반에서도 드러납니다.

농수산물 유통과 물류는 농식품부, 소매유통은 지경부, 물가 안정차원의 관리는 기획재정부 등 업종, 기능, 상품별로 소속이 다릅니다.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유통산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각 부처의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병언 한국유통물류연구원장

"각론적으로는 합리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총론적으로 유통하고 물류와 제조, IT 등과 어떻게 융합해서 산업 경쟁력 및 물가지수를 낮출지 총론적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특히 유통물류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각 부처의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세조 유통물류정책학회 회장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책 방향이나 부처간 정책 조정이나 우선순위, 미래의 정책과 현재의 갭을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메꿔야 하는냐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