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전면 재검토한다

李대통령, 안보총괄점검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방개혁 2020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부 위협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군사작전과 무기체계의 재점검,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나온 국방개혁 2020은 앞으로 10년간 북한의 위협이 급증하지 않는 대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위협이 급부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작성한 방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명백한 현존 위협인 북한은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대변인은 "오늘 토론 중 국방개혁 2020의 전제 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북한 위협 약화였던 만큼 현실 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대양해군,항공우주군,첨단장비 도입 대신 육군 병력 감축 등이 재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리가) 관습화돼 있지 않은지 군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특히 군 장성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휘관의 확고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