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공공기관으로 탈바꿈

부동산 감정평가를 담당하는 한국감정원이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전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맞춰 2012년까지 감정평가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공적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 지분 49.4%의 출자기관인 감정원을 전액 출자기관인 '공단'으로 전환, 업계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 주택가격 동향지수, 실거래가 지수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공적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지분 50.6%를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이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감정평가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감정평가협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