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쇼핑몰 주요 관급물품 가격조사 및 규격 일제정비

콘크리트 블록,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등 주요 물품 대상
가격조사 불응 · 계약위반 업체 거래정지 등 강력 조치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연간 6조원 규모인 MAS(Multiple Award Schedule:다수공급자계약제도)물품의 가격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가격 및 업체실태 조사’와 ‘품질기준 및 규격서 정비’를 각각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달청은 최근 MAS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불량품 납품 등 불성실 업체 및 과열경쟁·담합·유착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품에 대한 가격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주요 관급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및 규격서 정비를 본격 실시하는 것이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인터넷 쇼핑을 하듯 쉽게 물건을 구매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중 현장 설치도나 공급업체가 많은 물품, 낙찰률이 낮은 물품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총 33개 물품(5300여개 규격)에 대한 가격 및 업체실태 조사를 전면 실시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콘크리트블럭,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대상은 최근 6개월(2009년 9월~2010년 2월)간의 민간시장 거래실례가격(가중평균가격, 거래빈도가 높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 온라인사이트 거래 및 물가지 가격이며, 가격조사 용역업체인 (주)리서치랩은 14일 정부대전청사(후생동 대강당)에서 업체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최고우대가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업종 등록, 인증서, 공장 등록(제조) 등 업체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최고우대가격은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조달청에 가장 우대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가격도 그 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가격이다.
조사결과는 MAS등록업체의 계약이행능력 평가(가격만족도, 인증서 등), 가격추이 분석, 재계약시 협상가격 기초자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종합쇼핑몰 MAS에 등록된 900여 물품(품명 기준) 중 국가공인 KS제품이 아닌 업체 자사규격으로 돼 있는 150개 물품에 대해 공급업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품질기준 및 상용 규격서 정비를 조달전문연구기관인 (재)한국조달연구원에서 실시한다.

올해에는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자재, 제품에 투입되는 재료나 투입량, 검사기준 등이 상이하여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품의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 품질기준 및 규격서 정비가 완료되면 업체간 품질 경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수요기관의 서비스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가격조사와 규격서를 일제 정비함에 따라 공공물자의 품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업체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조달청이 주요정부 국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품격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 MAS 공급 물품의 공공시장 질서가 바로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실시하는 가격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최고우대가격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MAS 진입 금지, 계약금액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