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부동산개발 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할까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개발사 스스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효정기자가 전합니다.

대단위 아파트 분양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부동산개발 시장.

분양대금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업구조와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경기상황이 악화되며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국 부동산개발협회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발업에 관한 핵심쟁점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인허가 관련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개발업체가 사업시행에서 가장 어려운 점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선거나 민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에 의한 불필요한 비용, 시간 소요 발생한다. 대응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재량권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다한 기부채납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원 부족해 더 많은 양 요구, 사업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적 차원에서 적절규모의 기부체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테두리를 법규화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동산개발업은 자금조달에 성패가 갈리는 만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의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될 IFRS방식에 의해 건설사들 과거에 선수금 받는 것, 지급보증 문제될 수 있어. 향후 시공사 PF쪽 보증 줄여나가는 것 필요”

토론자들은 또 한국형 부동산개발사의 성장을 위해 세제지원과 개발자금 공급원을 확대하는 등 민관을 아우르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WOW-TV NEWS, 김효정입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