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SSM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문제> 문제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일명 SSM)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형 할인점의 동네 슈퍼마켓 진출을 제한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해 있다. '찬성론'은 자영업을 보호함으로써 중산층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론'은 이 같은 정부 규제가 소비자의 권리와 기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다음의 보기 중 각 주장들의 골자가 아닌 것은？

①반대론은 등록제가 일종의 진입규제라고 본다.

②찬성론은 소상인의 무더기 퇴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③반대론은 SSM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④찬성론은 SSM보다는 동네 슈퍼마켓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고 본다.

⑤반대론은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유통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해설>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면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SSM을 설립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등록제는 일종의 진입규제로 볼 수 있다. 등록제 반대론자들은 신고제를 유지해야 SSM이 쉽게 들어설 수 있고,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SSM이 많이 설립돼 업체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 유통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반해 등록제 찬성론자들은 대형 할인점이 지역상권에 제한받지 않고 진출하면 기존 소상인이 무더기로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의 주장은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제를 시행하자는 것이지,SSM보다 동네 슈퍼마켓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