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출범

[한경닷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시·도가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등을 돕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본격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맹형규 장관과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김관용 지역균형발전협의회장(경북도지사),하계열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장(부산진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조합창립식을 개최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시·도가 매년 지방소비세의 35%(연간 3000억원)씩 출연,향후 10년간 약 3조원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자금이다.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조합은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설립해 자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게 된다.기금 배분은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감안해 배분할 예정이어서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상생기금을 더 많이 지원받게 된다.

상생기금은 앞으로 기업유치,투자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장기저리 융자된다.올해 조성되는 상생기금 3000억원을 전액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조합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두지 않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조합의 행정업무를 위탁하고 조합장에는 김국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수도권의 출연금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여유자금 예치와 조합채 발행 등을 통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조합의 기능도 재정지원,장기·저리 융자,재정관리 컨설팅 등으로 확대해 지자체의 종합재정지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