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이용하세요"

입력2010.05.05 17:28 수정2010.05.06 09:40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하나금융지주 회장 · 오른쪽)은 5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 시장을 방문,미소금융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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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때 매도자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주는 ‘손피 거래’를 하면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 거래’를 하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경고했다. 실제 지급한 양도세 증빙해야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는 지난달 손피 거래에 관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앞으로는 매수자가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세를 새로 계산할 때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게 된다. 기존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첫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양도가액을 재계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손피 거래 관련 규정 해석이 불분명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어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새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이다. 손피 거래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거래다. 부동산시장에서 손피 거래가 인기를 끈 것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면서다.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면 손피 거래를 통해 매도자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자는 실거래가를 낮춰 집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A아파트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해 1년 이상 보유한 다음 매수자에게 17억원에 파는 거래를 할 때 매도자는 양도세 및 지방세로 3억2800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가액(17억원)에서 취득가액(12억원)과 기본공제(250만원)를 빼고 양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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