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전략적 동반자' 로서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중국을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베이징에 도착,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회담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의 북 · 중 정상회담이 북의 6자회담 복귀,중국의 대북 경제지원,북한 권력의 후계문제 등에 주안점(主眼點)이 두어질 수밖에 없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북이 천안함 사태로 궁지에 몰린 국면 전환을 위해 6자회담 복귀 카드를 내놨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천안함 사태에 북의 개입이 거의 확실해지는 정황이고 보면 6자회담을 통한 '물타기'와 함께 다급한 경제지원을 요청하고,중국 측이 이를 수용하는 구도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그러나 북 · 중 정상회담에서 설령 6자회담의 돌파구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어디까지나 천안함 사태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의 6자회담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지난번 한 · 중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고,미국 정부도 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이 우려스럽다는 뜻을 중국에 전달했는데도 이번 방문이 이뤄진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중국이 김 위원장에게 도발적 행동을 중단토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런 만큼 중국은 우리와 북한에 대해 이중성으로 접근할 일이 결코 아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留念)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책임있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중국은 북측에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요구하고 상응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엔 안보리에 제재결의안이 올라갈 경우에도 중국은 국제공동보조에 협력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는 일은 그들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