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초대석]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투데이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도로와 철도, 항공 분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교통안전공단이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1981년 설립된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도로, 철도, 항공 분야의 다양한 교통안전사업 추진

□ 자동차검사와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조사, 연구, 교육, 자동차성능시험, 교통사고피해자 지원 사업 시행

□ 최근에는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도요타 리콜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역할

도요타 리콜까지 교통안전공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 도요타, 미국에서 가속페달 오작동 문제로 리콜 결정 후 한국시장에서도 뒤늦게 리콜

□ 당초 ‘자발적 리콜’로 기업이미지 및 고객신뢰도 회복 기대했으나, 우리 공단 성능연구소의 결정적인 물증 제시로 사실상 자발적 리콜이 아닌 것으로 판명

□ ‘리콜 결정’까지의 주요 경과

○ 약 100일간 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는 국산 및 수입 차량 44종을 비교 분석, 도요타 차량에서만 가속페달 매트끼임으로 폭주 가능성 발견

○ 도요타와 수차례 회의 후 3개 차종(렉서스,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차종 리콜 요구

○ 3월 11일, 도요타는 연구소 조사결과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통해 구형 정품 매트 걸림 현상도 리콜 사안임을 인정하고 리콜 수용 결정

○ 4월 6일, 3개 차종 1만 3천대 리콜 발표

공단에서 리콜을 권고한 뒤 도요타에서 자체 조사를 거쳐 다시 리콜을 발표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차량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 공단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인가요? 제작사의 반응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 교통안전공단의 결함시정 권고시, 제작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음

○ 다만, 국토해양부는 조사기관인 공단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리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작사는 공단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

□ 국토해양부에서는 정부 개입 이후 결정된 리콜은 편의상 강제리콜로 해석

○ 정부가 조금이라도 개입한 이후에는 완전한 자발적 리콜로 볼 수 없으며, 조사 정도에 따라 자발적 리콜의 수준 차이가 있음

도요타는 왜 자발적 리콜이라고 주장했을까요?

□ 공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요타에 리콜을 요구한 이후

○ 도요타가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스스로 조사한 구형 정품 매트 걸림 가능성 등의 결함사항을 밝힘. 즉 추가 결함 부분을 스스로 조사했다는 이유로 자발적 리콜이라고 주장

□ 이미 공단에서 조사 완료하고 리콜을 요구하였으므로 일반적 의미에서는 자발적 리콜로 볼 수 없음.

※ 완전한 강제리콜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도요타의 경우는 약 5% 자발적 리콜, 95%는 강제 리콜

□ 자발적 리콜에 대한 일부 언론 논란 관련

○ 4월 6일 한국도요타 일본인 사장의 기자회견 중 정부 압력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 “한국 정부의 압력은 없었고, 도요타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는 답변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잘못 이해되어 혼란 초래

얼마 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교통안전공단의 지방 이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13개 기관이 2012년까지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 계획

□ 금년에 부지 매입과 청사설계 시작, 내년 6월부터 공사 본격 시행

○ 2012년 말 입주 예정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중

혁신도시로 이전하면 기존의 청사는 어떻게 처분할 계획인지요?

□ 현재 공단 본사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 2012년에 매각 예정

자동차검사 업무는 어떠신지요? 검사기술 수출 소식도 들리던데요.

□ 자동차검사는 경쟁력 강화와 기술선도에 최선

○ 정기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통합한 자동차종합검사 제도 도입(검사수수료 5% 할인으로 국민부담 감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검사수수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수수료

면제(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자동차검사 ISO 9001/14001 국제인증 획득(검사 공신력 제고)

○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및 친환경 자동차검사기술 개발 등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개발로 민간 부실검사 예방 시스템 구축

⇒ 이러한 활동 결과, ‘08년 11월을 기점으로 11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검사점유율을 상승 반전시켜 안정적인 교통안전사업 재원 확보

※ 어려운 재정여건(‘08년 적자)에도 검사 요금 동결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국민편의 증진 기여→ ’09년에는 90억원 흑자 전환

□ 검사 서비스 명품화하여 세계로 수출

○ 자동차검사 기술 업그레이드로 KOICA와 협의 국내 최초 필리핀 교통공무원 기술교육 실시 (3. 23~4. 10)

○ 향후 인도네시아, 몽골 등으로 확대하여 기술 전파 및 전문가 파견 등 계획

공단이 교통안전을 위해 올 한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 우리 공단의 금년도 역점사업은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줄이기와 “TS 문화벨트” 캠페인

□ 사업용 자동차 사망자수는 2009년도 1,077명으로 전년도보다 7.2% 감소

2010년도에는 900명대가 목표

○ “1000사 2020 프로젝트” 추진(‘09년)

○ “1000사 2020+(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10년)

- 교통사고 상위 1000개사 +a(800개)

-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1000곳 +a(보행자 사고다발지점 1000개)

□ “TS 문화벨트 운동”은 전 좌석 안전벨트 매기와 유아용 보호장구 착용 권장이 주요 내용, 범국민 교통문화 실천운동으로서 G20 개최국답게 국가 품격 높이기 일환으로 확대

○ 차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2천명 수준(‘09년 통계 기준), 현재 고속도로에서만 의무화되고 있는 뒷좌석 안전띠착용을 일반도로 등으로 확대했을 경우, 연간 약 600명(전체 10.2%)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

○ ‘안전띠 매기’ 캠페인이 범국민적으로 시행되던 2002년 당시 착용률이 98%까지 달했으나, 2008년 70.2% (앞좌석 해당, 경찰청 통계)

○ 우리나라는 운전석과 보조석의 안전벨트 착용은 어디서나 의무이지만 뒷좌석의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규제가 따로 없는 실정

안전띠 매기가 생각처럼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 같군요. 혹시 선진국의 안전띠 착용 실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어디서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일본, 영국, 프랑스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추세

※ 말레이시아도 2009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적 추세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각오 한말씀 해주시죠.

□ 개인의 운전습관이 인격이듯, 한 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국가 품격임. 교통품격이 향상되면 더불어 국가품격도 올라가 머지않아 교통안전 문화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것

□ 선진국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지 못하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 내가 먼저 양보하기, 전 좌석 안전띠 매기, 과속하지 않기, 음주운전 안하기 등 쉬운 것부터 실천하고, 나부터 실천하는 자세 필요

네, 지금까지 교통안전공단의 주요 역할과 사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교통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