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년간 '재량지출'추세가 앞으로 이어진다면 2014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620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량지출은 일몰제를 전제로 한 예산사업 등 해마다 달라지는 유동적 지출을 뜻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발표한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0년 398조3000억원，2011년 443조원을 기록한 뒤 2014년에는 620조원으로 불어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 예상치인 500조원 안팎과 무려 120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번에 중장기 국가채무 예상치를 산정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년간 재량지출 증가율인 연평균 7.9%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반면 재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미래 국가채무는 재량지출 규모가 연평균 4.6% 안팎에서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2013년까지 연간 5% 내외의 실질성장률을 달성한다는 전제로 세출 · 세입을 계산한 데 따른 것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