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민간기업 손실보상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북한이 어제 현대아산측의 금강산 부동산 일부를 동결한데 이어 오늘 본격적인 동결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공식적인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간기업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북한은 예정보다 하루 일찍 현대아산의 금강산 부동산 동결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에머슨퍼시픽 골프장을 동결하면서 주변에 있는 현대아산 소유 눈썰매장,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동결조치했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현대아산측의 부동산을 동결하겠다고 북한은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까지 현대아산 협력업체 부동산은 모두 스티커를 붙인 이후 출입을 금지했으며 오늘 오전 온천빌리지 부터 현대아산 부동산에 대해 추가동결을 진행중입니다.
북한은 내일까지 남측 민간기업들의 금강산 부동산 동결조치에 나서고 미진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정부는 나흘간 진행된 민간 기업들의 금강산 부동산 동결조치가 마무리 된 이후 공식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발표시기를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며 내일은 지나서야 대응방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방안중에는 국제기구 제소를 비롯해 북한 지원방안 축소 등이 검토중이지만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금강산 관광에 투자한 민간기업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힘들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아닌 차원에서 일부 자금지원 등이 가능하겠지만
북한과 1대1 계약을 한 현대아산 등의 손해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책임질 범위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남북협력기금 등 관련 법규와 정부 예산을 고려할 경우 대규모 피해보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대아산은 지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금강산 지역 시설에만 2천300억원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이번 동결로 우선 이같은 투자금을 고스란이 날릴 위기에 처한 현대아산측은 정부의 대응방안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천안함 사태 등 대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민간기업으로서 금강산 관광 돌파구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금강산 관리 인력에 대한 추방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