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기업에 부담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키로 하고 총량규제보다 다소 완화된 원단위 방식(일정단위 생산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업계간담회'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BAU(정상적 경제성장 수준의 배출량 대비 감축방식)를 고려한 총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원단위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산업 · 발전분야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오는 9월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모든 과정에서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양승석 현대자동차 대표,권오현 삼성전자 사장,김쌍수 한국전력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목표관리제도 운영 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는 발전분야 등은 원단위 방식 허용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량방식만 고집할 경우 생산량이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게 돼 있어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진석/주용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