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기업 부담주지 않게 운영"

[한경닷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기업에 부담주지 않기로

정부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기업에 부담주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는 양 기관 장관 공동 주재로 28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향후 운영방향’에 관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14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정부-산업계간 의견수렴 자리다.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총괄 운영기관인 환경부와 산업 발전 분야를 관장하는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 및 대표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향후 추진일정 및 방안을 설명하고 제도운영에 관한 업계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참석자들은 기업과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가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목표관리제도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제정·고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9월 관리대상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모든 과정에서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라고 덧붙였다.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 발전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산업 발전 분야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관계전문가， 업종별 협회 및 대표기업，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산업 발전분야 목표관리 위원회’를 오는 6월에 발족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산업 발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이는 녹색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오는 9월까지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 9월 관리업체별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정부가 향후 목표관리제도 운영시 업종별 특성 및 현실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설정，업계의 이중부담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통합·연계 명세서 공개시 기업의 비밀유출 방지 등을 건의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