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특검' 파고 넘을까

1년 반 이상 끌어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스폰서 검사 특검'이라는 새로운 파고를 만났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또 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검 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의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당초 오늘 오후로 예정돼 있던 법안신사 1소위와 2소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내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스폰서 검사’ 문제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소위를 거쳐 내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일 전체회의 이후 소위 일정을 다시 잡아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4월 국회가 문을 닫는 만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28일까지는 법사위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보험업법 개정안은 연내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5월말을 기점으로 국회 원구성이 바뀌는 데다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법안 처리는 결국 9월 정기국회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급결제 허용과 보험판매 전문회사 신설 등 보험업법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안에 언제 반영될 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처리가 계속 늦어진다면 정부가 말하는 보험산업 선진화는 요원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