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증가폭 반토막…DTI 규제완화 요구 솔솔

금융당국 "아직은…" 　

올해 1분기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되기 직전인 지난해 3분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은행권 4조8000억원，제2금융권 1조3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됐던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기 직전인 지난해 3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13조3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고가 아파트의 거품이 일부 빠지는 효과를 거두자 정치권 등 일각에서 대출 규제 완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니 서민들의 주택거래마저 실종된 데다 은행과 건설업계 영업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DTI 규제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며 "자칫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가격 상승을 용인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DTI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물론 논의 자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