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공기관 대수술 착수

일본 정부가 47개 독립행정법인(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 등 수술에 나섰다고 현지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3일 일반인에게 공개된 가운데 행정쇄신회의를 열고 외무성 산하 국제협력기구(JICA) 등 47개 독립행정법인의 151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쇄신회의는 각 독립행정법인을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를 비롯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평가하고,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부분이 없는 지를 점검한다.

첫날 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엔차관(ODA)을 집행하는 국제협력기구의 방만한 경영이 집중 심의대상에 올랐다.

도쿄시내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본부 건물의 연간 임대료가 27억엔(약 320억원)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나 당장 시정조치를 받았다. 임직원들의 높은 보수와 해외체제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제산업성 산하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지원대상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식이 모호하다며 보유하고 있는 2천200억엔 가운데 2천억엔을 국고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쇄신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심사한 28개 사업 가운데 21개 사업을 폐지 또는 감축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들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작년 기준으로 2천800억엔이었다.

47개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는 작년 11월 체육관에서 일반인이 방청하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올해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타당성 심사를 벌여 1조7천억엔을 절감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적출한뒤 불필요한 사업의 폐지와 예산 삭감, 인력 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