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이메일 등 이용, 불법 선거운동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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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 2만명 투입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메일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선전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을 잡아내기 위해 2만여명의 사이버 경찰이 투입된다.
정부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선거사범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의 비중은 2004년 9.2%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14%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스마트폰,트위터 등 인터넷의 생활화에 따른 것.선거 기간 개시 이전에 이메일 또는 문자를 집단적으로 발송하거나,트위터를 이용해 메일을 보내면 사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같은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945명)및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1181명)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4565개 선거 관련 사이트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편성해 운영 중인 '특별 감찰반' (50개반 150명) 활동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정부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선거사범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의 비중은 2004년 9.2%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14%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스마트폰,트위터 등 인터넷의 생활화에 따른 것.선거 기간 개시 이전에 이메일 또는 문자를 집단적으로 발송하거나,트위터를 이용해 메일을 보내면 사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같은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945명)및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1181명)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4565개 선거 관련 사이트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편성해 운영 중인 '특별 감찰반' (50개반 150명) 활동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