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게임 과몰입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게임 규제안을 담은 개정안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켜 게임 산업의 중복규제가 현실화될 조짐입니다. 여가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부모가 게임사에 요청할 시 자정부터 새벽까지 자녀가 게임을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화부도 게임 과몰입 대책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문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6일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게임산업 담당부서인 문화부와 청소년 보호 부서인 여가부가 제출한 게임 규제 법안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문화부 관계자는 여가부측의 법안은 중복 규제만 있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고 여가부측은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