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재 주택건설협회 회장 "금융규제 완화... DTI 철폐해야"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이 주택 금융규제 완화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 개선과 양도세 감면 수도권 확대 등도 요구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미분양 적체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주택건설업체가 생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출규제는 주택실수요를 위축시켜 미분양 적체와 주택시장 장기 침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은 11만6천여 가구로 집계되고 있으며 공식통계에서 제외된 물량을 포함하면 15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건설협회는 "이같은 미분양 적체로 인해 최근 4년간 주택사업자가 25% 줄어 2009년말 현재 5천여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충재 회장도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확대해 기존주택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존주택이 거래가 돼야 신규주택에 입주를 하고 분양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DTI를 철폐하고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건설협회는 또 "보금자리주택의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민간에 비해 월등히 우수해 민간주택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주택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조절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4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지방 미분양에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신규주택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