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올해만 2조원 적자…건보료 대폭인상 군불때기' 기사 오류

입력2010.04.19 17:23 수정2010.04.20 11:07

◆알림=본지 3월16일자 A14면 '올해만 2조원 적자…건보료 대폭인상 군불때기'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 1%를 조사해 450억원의 부당청구의료비를 환수한 것을 전체 의료기관에 일반화해 4조5000억원이라고 보도한 것은 오류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뉴스

1

정부 "롯데와 합쳐라"…여천NCC 감축안 반려

정부가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연산 47만t)을 폐쇄하는 내용의 한화·DL그룹 구조조정안을 반려했다. 같은 단지에 있는 여수 롯데케미칼 공장(연산 123만t)과의 통합 방안 마련 등 구조조정 규모를 더 키우라는 이유에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다음주 석유화학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구조조정 규모와 속도를 더 높여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과 통합 검토 주문1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여천NCC가 제출한 사업재편안을 재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연산 228만t의 에틸렌 생산용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보유한 여천NCC는 규모가 가장 작은 3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여천NCC는 한화와 DL그룹이 지분 50%씩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여수 롯데케미칼 공장과의 통합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익성 악화에 고전하고 있는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을 묶어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 과정에서 여천NCC 1, 2공장 폐쇄 등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DL그룹은 3공장 대신 1공장(연산 90만t) 또는 2공장(연산 91만5000t) 문을 닫자고 주장하고 있다.김 장관은 사업재편안 도출을 압박하기 위해 다음주 국내 주요 석유화학기업 CEO들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HD현대케미칼 등 10개 기업 CEO들이 지난 8월 자율협약식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다. 이날 김 장관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기업에 조속한 결론 도출을 압박하고 후속 지원 등에 관한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정부 목표는 달성할 듯여천NCC와 롯데케미칼 통
2

무역위, 유럽 4개국에 PVC '반덤핑 관세'

정부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에 최대 42.81%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로 중국·동남아시아산 제품에 집중돼온 반덤핑 관세를 유럽산 제품에 매기는 건 이례적이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통상 대응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8일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생산된 PVC 페이스트 수지의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된다며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이에 따라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잠정 관세율은 공급자별로 차등 적용되며 독일산 30.6~42.81%, 프랑스산 37.68%, 노르웨이산 25.79%, 스웨덴산 28.15%다.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PVC 페이스트 수지는 벽지·바닥재 등 건축 내장재와 생활용품, 산업용 소재에 폭넓게 쓰이는 화학제품이다. 지난해 수입액은 약 3415만달러로, 이 중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은 26.2%에 달했다. 국내 주요 사업자인 한화솔루션은 이들 업체가 유휴 생산능력에서 발생한 물량을 저가로 수출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유럽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치는 드문 편이다. 2022년 7월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 2024년 3월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정부가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포함해 통상 대응 수단을 재정비하려는 흐름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당국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참고한 ‘한국판 무역장벽
3

정부, 외환규제 전격 완화…기업엔 "달러 매도" 압박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솟자 외환당국이 18일 은행의 달러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외환 규제를 전격 완화했다.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수출 대기업과 대형 증권사를 소집해 압박하는 등 환율 방어 총력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금융기관 대상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하고, 국내에 법인을 둔 외국계 은행(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완화한다고 이날 발표했다.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부족액을 평가하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유동성 확충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다. 은행들은 테스트 통과를 위해 필요 이상의 외화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유예하면 금융회사 보유 외화가 시장에 풀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선물환포지션(선물 외화자산에서 선물 외화부채를 뺀 값) 한도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2010년 10월 도입한 제도다. 한도를 늘리면 은행들이 외국 본점에서 더 많은 외화를 국내에 들여와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주요 7개 대기업 고위 관계자를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로 긴급 소집했다. 대기업이 보유한 달러의 원화 환전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증권사들이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에 증권사는 당분간 해외 투자를 유도하는 신규 마케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정영효/김형규/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