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올해안으로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심내 공급부지가 많지 않은데다 땅값도 비싸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원룸과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가 최대 300가구까지 늘어납니다. 또,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사업승인 없이도 지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1~2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감안해 '소형주택 공급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2인 가구 주택수요 증가로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확대. 올해 2만호 공급목표 차질없도록" 오피스텔의 경우 욕실 설치기준과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용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자금을 1조원으로 늘려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 공급목표 2만가구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내 소형주택을 지을 부지가 적은 데다 땅값은 비싸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영세한 중소 건설사들이 대부분 참여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가 4천여가구에 그쳤습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공급 위축을 우려해 소형주택 공급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기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대책이 민간 물량 증대로 이어지긴 어렵지만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