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탈루 사업자 무더기 적발…873억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폭리와 불법 행위 등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 침해 사업자 227명을 조사해 탈루 세금 873억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들 중 고의로 조세를 포탈한 17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같은 통고 처분이 함께 내려졌다.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161명에 대해 383억원을 추징했고 고리 대부업자 45명은 313억원,장의업자 · 상조회사 16명 147억원,다단계 판매업자 5명은 30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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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기상기구 "5년내 지구온난화 한계점 진입 가능성 높아"
유엔 기상청은 5일(현지시간) 전세계가 향후 5년내 지구평균 기온이 온난화 한계점인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를 초과하는 극한 기후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도(화씨 2.7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80%라고 밝혔다. 2015년까지만해도 WMO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상 넘을 가능성을 0에 가까운 것으로 예상해온 것에 비해 확연한 변화이다. 섭씨 1.5도 상승은 2015년에 채택된 기후 변화에 대한 파리 협정의 제한 목표로 치명적인 기상 이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계값으로 여겨져 왔다. 현재 수준의 지구 온난화에서도 이미 몇 년간 기록적인 폭염, 극심한 강우 및 가뭄과 잦은 산불, 해양 수온상승과 빙하의 급격한 감소 등 파괴적인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UN사무총장은 “우리는 지구와 러시안룰렛을 하고 있다”며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싸움은 모든 것이 지도자들이 향후 18개우러동안 취하는 결정에 달려 있다”며 지금은 '기후 위기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극심한 더위 등 기후 위기는 주로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이 주요인이다. WMO는 보고서에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지구 평균 기온이 1850~1900년 기준보다 섭씨 1.1~1.9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5년 기간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를 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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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제학자 대다수 "9월 첫 금리인하, 올해 인하 2회"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미국 경제학자들은 미연준이 올해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두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가 5월 31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참여한 116명의 경제학자중 약 3분의 2인 74명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가 9월에 5.00%~5.25% 범위로 처음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60%에 이르는 68명은 올해 두 번의 인하를 예상했다. 이는 5월초 조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당시에도 비슷한 과반수의 경제학자가 이같이 예상했다. 28%에 달하는 33명의 경제학자만이 올해 단 한 번의 금리 인하 혹은 인하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두 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 경제학자는 15명이었다. 경제학자들의 예상과 달리 시장에서는 올해초 두 번의 금리 인하 예상에서 지난주초까지는 올해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가 최근 9월과 11월 두 번의 인하로 예측을 바꿔왔다. 연방기금 선물 거래자들의 베팅에 대한 변화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경직된 상태임에도 지난 분기 미국 경제가 이전보다 느린 속도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 및 고용 부문에서 냉각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몇 달간 연준 관계자들은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데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해왔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최근 분기별 점도표 전망에 따르면 두 번 이하의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조사 당시 11명이 7월 인하를 예상했으나 이달에는 5명으로 줄었으며 6월 11~12일 열리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TD 증권의 미국 수석 거시 전략가인 오스카 무노즈는 "연준은 현재 통화 정책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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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냉각된 고용시장 데이터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됐으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했다. 엔비디아가 개장 초반 2.4% 오른 1,192달러로 연일 최고가 행진을 벌이는 가운데 S&P500(SPX)는 전날보다 0.3% 상승했고 나스닥(COMP)은 0.6% 올랐다. 다우존스산업평균(DJIA)은 0.1%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연일 하락하고 있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 날도 전날보다 2bp(1bp=0.01%) 내린 4.312%를 기록했다. 2년물 국채는 4.712%로 1bp내렸으나 10년물 국채 금리가 5월말부터 크게 떨어지면서 2년물 국채의 수익률보다 낮은 백워데이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보유기간이 긴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높다. 백워데이션 현상이 길어질 경우 보통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된다. 개장전 민간급여회사인 ADP가 발표한 5월 신규 일자리는 152,000개로 둔화됐고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175,000개보다 훨씬 낮았다. 이 데이터는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 날 발표될 서비스 및 비제조업 구매 데이터도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6일과 7일에는 주간실업수당 청구건수와 비농업고용 데이터가 발표된다. CNBC와 인터뷰한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솔리타 마르첼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연준의 금리 인하, 탄탄한 이익 성장, 인공지능(AI)이 가져온 장기적 성장 추세로 인해 연말까지 S&P 500이 5,5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썼다. UBS는 연준이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해 ”주식에 건전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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