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총괄부처 신설 '난맥'

IT 총괄부처 신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통위나 관련업계, 전문가들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에는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국내 IT현실에 대한 위기감이 결국 정부조직 개편 논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IT 관련 업무를 방통위와 문화부, 지경부 등에 분산한 뒤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동력 발굴도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IT정책을 총괄할 통합부처 설립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현정부 출범 당시 지금의 정부조직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던 김 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IT정책 혼선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정부기구 설립 가능성을 최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협조해 보고 안되면 특별법이나 IT특보의 조율로 정부조직 개편을 재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당장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관련부처, IT업계도 IT총괄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큰 공감대를 보였지만 새 부처가 탄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한 IT관련 기업관계자는 "방통위의 경우 합의제 형태로 돼 있어 정책의 예측가능성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와함께 "통합된 IT부처가 절실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안"이라며 "지경부, 방통위, 문화부가 각각의 관점에서만 진흥에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하지만 IT총괄부처 신설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2년만에 정부조직을 개편하는게 가능하겠냐며 이런 논의를 계기로 각 부처간 분산된 기능을 잘 조율하는 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협의회 수준의 정부기구 추가 설치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