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가계대출 장기·고정금리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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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금리상승기 가계부문의 대응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대출 유도와 고정금리 비중확대 등 가계대출의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고려대학교 글로벌 CEO 과정 조찬세미나'에서 "금융위기 중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겪은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안정은 가계부문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과 하위 신용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유도 등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며 "과도한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증가율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기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취한 비상조치의 부작용이 차츰 나타남에 따라 이를 무리 없이 정상화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민간부문이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자생력을 갖춘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외화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국제공조를 통해 단기자금의 국경 간 이동을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세의 경우 유럽에서는국제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각국의 입장이 상이해 국제기구를통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