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의 눈] "주택시장 진단, 부처마다 달라요"

# 침체된 주택시장을 두고 정부 부처별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택시장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대책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 업계와 학계는 DTI 규제를 비롯해 과도한 규제가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온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3곳의 정책담당 고위공무원이 최근 주택시장을 이렇게 진단했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은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규제를 풀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친 부분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미분양 조치 이외에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와 학계가 요구한대로 국토부는 정책을 손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토론 바통을 이어받은 기획재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남진웅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실장은 "3월 집값 하락폭, 하락기간은 너무 미미하다.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있다고 예단하기 이르다"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미분양 문제에 대해 "수도권 주택수요는 상대적으로 많아 실물경기 회복에 따라 시장매커니즘에 의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최근 주택시장에 이상징후가 크지 않아 시장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거다.

금융위원회는 오히려 한발 더 나간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DTI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 관계가 없다. 선진국에선 30~35% 수준으로 소득수준 이상 대출을 일으킬 경우 개인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풀기 보다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정부 부처별로 주택시장 진단과 분석이 다르고 대응방안은 엇갈리고 있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다양하다. 가장 강력한 건 뭐니뭐니해도 정부 정책이다.

정부가 규제 또는 규제완화한다는 시그널이 집값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정권 아래 부처별로 진단과 대응이 틀려 정책에 혼선을 야기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들의 몫이 된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