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값이 미쳤다" 투기 차단 초강수

베이징 이달 평균 28% 폭등
담보대출 비중 40%로 제한…중도금 60% 지급해야 구입

이달 평균 28% 급등,평당 24만3300위안(4100만원)짜리 아파트 등장,주택 가격 하루 10만위안(1700만원) 상승… .최근 중국의 부동산 가격에 고삐가 풀렸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 전국정치협상회의)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시장은 계속 폭등 중이다.

마침내 감독당국이 나섰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은감위)는 12일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집을 살 경우 대출금을 전체 구입비용의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고 반관영 통신인 중국망이 보도했다. 주택 구입자가 중도금 완납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자기 돈'도 구입자금의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류밍캉 은감위 주석은 이날 "은행들이 대출금 사용 용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사후에 계획서대로 집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시장에 투기적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은행들에는 부실채권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6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류 주석의 발언은 중국의 주택 가격이 최근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치솟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중개기업인 워아이워자(我愛我家)에 따르면 지난달 베이징시(市)의 중고주택 가격은 ㎡당 평균 1만9790위안(325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나 상승했다. 4월 들어서는 2만5331위안으로 전달보다 28% 급등했다. 베이징 일간지 신징바오는 지난 1분기 베이징의 고급 아파트인 둥댜오위타이자위안의 ㎡당 거래가격이 8만1105위안으로 처음으로 8만위안을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평(3.3㎡)으로 환산하면 4100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이 아파트에 이어 두세 번째 최고가를 기록한 신옌두자위안과 루이청센터도 모두 ㎡당 7만위안의 벽을 돌파했다. 베이징청년보는 저장성 항저우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하룻밤 사이에 주택 가격이 10만위안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지난 양회에서 쏟아진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무색해지고 있다.

최근 관영 신화통신은 잇따라 부동산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부동산 폭등의 '원흉'으로 개발업자와 지방정부를 지목,'토지 재정'을 철폐하라고도 촉구했다. 지방정부가 국유토지를 매각,재원을 마련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뜯어고치라는 주문이다. 은밀한 거래를 통해 개발업자들과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동반 폭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신화통신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 '토지재정'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당국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워아이워자의 텅밍웨 매니저는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구매자의 문의는 증가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