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집중 취재] 남북 힘겨루기...흔들리는 경협

앵커-1> 북한이 어제 금강산에 있는 남측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대북 사업이 기로를 맞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박 기자, 먼저 북한이 남측 자산을 동결시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1> 동결은 우리의 법률로 따지면 압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북한이 동결한 자산은 남측 당국의 자산인데요. 남측면회소와 소방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과 온천장, 면세점 등입니다. 북한은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의 자산도 정부 자산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에는 이외에도 온정각, 금강산병원, 은행 등 현대아산과 협력업체들이 약 9천억원을 투자한 자산들이 있는데요. 이번 조치에서는 이 자산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사실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별반 영향은 없는데요. 이는 이미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고 시설물 이용도 안됐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조치로 바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어찌됐든 남측 자산에 대해서 사용권을 동결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대북 투자 등에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클 전망입니다.

앵커-2> 북한이 중국 여행사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현대아산은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기자-2> 북한은 어제 발표에서 이미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한 여행사가 평양과 판문점,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상품을 인터넷으로 팔아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이 깨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금강산 관광 압박용으로 보입니다. 우리야 이산 가족, 그리고 통행이 막힌 북한에 대한 향수 등으로 금강산 관광이 상품성이 있지만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얼마나 고객을 끌어올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평양 관광과 패키지로 넣는다고 해도 북한으로서는 금강산이 그만한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그런 면에서 대남 압박용으로 해석됩니다.

앵커-3> 북한의 이번 조치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기자-3> 예.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북한은 관광을 재개하기로 하고 남북 실무회담을 갖기도 했지만 결렬됐습니다. 우리측은 3대 조건, 그리고 당시 총격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그리고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을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북측은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장하겠다고 한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회담이 결렬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자 금강산 관광이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북한으로서는 입장이 다급해졌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성명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어제 성명에서 앞으로 개성공단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역시 북한으로서는 주요한 수입원이라고 봤을 때 당장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개성공단 출입은 평상시와 똑같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감은 있습니다.

앵커-4>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4> 오늘 통일부가 북한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북한의 조치는 현대아산과의 합의는 물론이고 남북 당국간 맺었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도 위반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국가도 북한에 투자하거나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대하면서 예약 가입자까지 받은 현대아산으로서는 참담한 상황인데요. 오늘 현대아산은 최근 선임된 장경작 사장이 회의를 주재하면 대책마련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당국간의 문제라 사실상 따로 대책이 없는데요. 현대아산측은 남북 당국이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