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유로 인위적 저금리 안돼…출구전략 검토해야"

송영길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천안함 조사후 책임추궁 결정"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천안함 침몰사건은 중대적 안보적 재난 사태로 진상이 밝혀진 후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 등 내각에 대한 총체적 책임 추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직 사퇴서를 낸 정세균 대표를 대신해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선 송 최고위원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사고 책임이 군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군 지휘부가 증거를 은폐하고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의 즉각 해임을 주장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천안함 생존 승조원의 자유로운 증언과 인양 후 절단면 공개정밀조사도 요구했다.

송 최고위원은 현 국가상황을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안보위기를 비롯 서민경제 남북관계 민주주의,법치주의 등 5대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남북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 인도지원과 금강산 · 개성관광 재개 등을 촉구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금리 인상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통제해 적기를 놓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김영삼 정권의 금융위기를 다시 밟게 될 것"이라며 출구전략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주문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